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못마땅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병력의 철수 의지를 강력히 주장하여 미국 국방부가 실무적 감축 방안작업을 진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3월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감축과 전 세계 미군의 재패치를 검토하여 백악관에 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보도했다.

주한 미군의 감축 및 철수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 때문인지 우리 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응이 없다. 사업가 마인드를 장착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분담금의 현실화를 주장하며 대폭적 증액을 이야기 했다. 그리고 방위비의 증액이 안 된다면 주한미군의 감축을 언급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폭 인상을 제시하여 우리 측이 거부하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2019년에도 주한미군 주둔비를 전년보다 8.2%인상하여 9억 2600만 달러를 부담했다. 우리 측에서는 해마다 올리고 또 너무 많이 올라간 방위비를 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미국 국방부가 달라졌다. 월스트리트 보도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태도이다. 과거에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에 대해 단호한 부정의 태도를 취했었다. 태도가 바뀐 이면에는 어떤 이유들이 숨겨져 있을까.

미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 주둔하는 미군에 대한 재배치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백악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가을부터 전 세계에 주둔한 미군의 재배치와 중동,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지의 미군 철수를 위한 예비적 옵션을 제시하라는 지시에 주한미군도 대상이 되었음을 밝혔다. 이러한 내부의 상황들이 미 국방부의 입장을 달라지게 했다. 보도된 상황 외에 어떠한 내용들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많은 비용이 사용하는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 동맹국들은 미국의 역할에 대한 합당한 비용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압박을 받던 독일의 경우 괜찮을 것이란 평이었지만 결국 미군 주둔의 감축이 결정되었고 역시나 주둔 비용이야기가 거론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방위비분담도 동맹국을 떠나서 증액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에 기존보다 13%의 증액하는 선에서 타협을 시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13억 달러를 제시하여 분담금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석상은 물론 비공개 석상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와 연결하여 주한 미군의 감축을 이야기 하고 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철수도 불가피하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다. 이러한 의지의 피력에는 이미 실무진의 검토를 마진 보고서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실무진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 관계이니 괜찮을 것이라며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미국의 입장이 과거의 입장이 되지 못한다. 전 세계가 저성장 경제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와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자국의 경제와 안위를 먼저 챙기는 입장에서 위기상황에서는 언제고 전략적인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 역시나 하는 안심보다는 혹시나 하는 마인드로 안전함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을 장담하고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지켜보라고 하는데 실무진에서 이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이 카드를 받아 들어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시킨다면 우리는 해마다 비슷한 인상의 방위비 분담금을 감당해야할 것이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한다면 주한미군의 감축이 일어날 수도 있다.

대선을 눈앞에 둔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과 아울러 전 세계 미군 배치의 조정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해외 주둔 미군을 미국으로 불러들여 치적을 만들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것과 상관없이 차기 대통령에 본이 되어 우리나라에게는 지속적인 압박카드가 될 수 있다. 강 대 강이 만나면 어느 한편이 부러지기 마련이다. 이에 불거져 나오는 썰에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지 말고 미국의 의회 내에서도 주한미군의 감축 반대의 목소리가 있고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비 지지자가 있으니 외교라인을 이용한 방위비 분담의 해결이 필요하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