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4차 지원금 선거용 아니다”

국무회의서 15조 추경안 의결
野 ‘사실상 매표행위’ 비난에
“위기극복 위한 정부의 의지다
어려움 겪는 국민 보고만 있나”
추경안 국회 신속한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는 2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급하는 19조5000억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해 편성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다. 선거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헬스장, PC방, 학원·식당 사장님들,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정부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될 일인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첫 추경안인 1회 추경안은 19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위해 편성됐으며, 나머지 4조5000억원은 본예산을 활용한다.

15조원은 각각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원, 백신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야권은 4월 재보선을 앞둔 ‘사실상 매표행위’라며 공세에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7 재보선을 앞두고 갑자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무슨 기준으로 얼만큼을 지급하겠다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반 국민은 선거때 돈 10만원만 돌려도 구속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빚으로 20조원씩 돌려도 되는 이런 사례를 용인해도 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정권을 잡은 세력은 또 대통령선거 전에도 수십조 돈을 뿌릴 것이다. 사실상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주요국이 모두 취하고 있는 조치”라며 “어떤 나라는 보편지급까지도 하고 있다. 국민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그때는 도대체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신년사부터 강조하신 일상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백신접종으로 뗐다. 두 번째 강조하신 게 포용”이라며 “재난지원금은 포용적 회복을 위한 것이다. 선거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또박또박 포용을 위한 걸음을 내딛는 중이다. 국회가 신속히 논의해서 처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일부 뉴스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