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행정통합 반대 목소리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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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행정통합 반대 목소리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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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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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 권역별 대톤론회를 마무리한 가운데 통합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지난 9일 북부권 대토론회를 마지막으로 4개권역 대토론회를 모두 마쳤다.

그 결과 대구권과 구미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은 대체로 찬성이, 포항, 경주를 비롯한 동부권과 안동울 중심으로 한 북부권은 반대목소리가 만만치 않음이 드러났다. 동부권에서 나오는 반대 기류는 우선 왜 통합을 하려는지 모르겠다는 것과 통합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것으로 요약되고 있다. 북부권의 경우에도 아직 도청 신도시권이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또 행정통합을 추진하면 북부권 발전은 요원해진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같은 반대 기류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잘 반영되고 있다. 공론화 초반인 2020년 4월 실시된 대구경북지역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51.3%, 반대 22.4%로 찬성이 2배가량 많았으나 어느 정도 공론화가 진행된 지난 2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40.2% 대 반대 38.8%로 찬반격차 가 1.4%로 오차범위 내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였다. 대구시나 경북도, 공론화 위원회의 바람과는 정반대로의 흘러가고 있다.

대토론회에서 일부 패널이 제시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공론화가 진행 될수록 행정통합보다는 행정연합에 가까운 목소리가, 또 광역단체간의 행정 통합 보다는 생활권이 같은 시군간의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 행정통합이 예산상 1+1=2가 되지 않고 예산이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을 우려하고 있다. 또 후자의 경우도 상하수도 문제나 환경, 교통문제 등 생활권이 같은 인접 시군 간에 풀어야할 문제가 산적한데 광역행정 통합은 주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 줄 수 없다며 인접시군간의 통합이 먼저 이뤄지던지 아니면 최소한 동시에 진행돼야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행정연합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단순히 행정기구 통합이 가져다주는 이익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번영과 상생발전을 위한 예산을 공동 편성, 출연해 현안 중심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주민편의를 위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이 가져다주는 규모의 경제와 경쟁력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 전반을 아우르는 주민생활 문제와 문화, 정서 등 소프트한 부분, 그리고 양지자체간 공무원들의 칸막이 없는 과감한 인사교류 등 현재의 유무형의 자원을 공동 이용하는 방안부터도 고민해야 한다. 절반에 가까운 반대의견을 가볍게 여기다가는 양단체장의 정치적 명운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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