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경북 도입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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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안심소득 경북 도입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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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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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선비들은 세상이 어지러울 때 선대의 지혜를 빌리곤 했다. 요즘 세월이 하도 수상하니 고서를 통해 선조들의 말씀을 찾다가 서울시장과 총무처 장관을 역임한 이상배 전 국회의원의 저서 ‘목민심서는 읽었지만(2019’이 눈에 들어왔다. 인상적인 것은 그의 저서 뒤편에 역사서나 서양사에서나 볼 수 있는 명언, 명문, 격언 들을 잘 정리해 놓았다.

간단히 소개 하자면, 우선 논어에서 “백성은 적은 것을 탓하지 않고 고르지 못함을 탓한다. 가난함을 탓하지 아니하고 불안함을 탓한다.”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 국가의 역할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다. 또 “국가는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안식처 역할을 해야 한다. 정치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어야 하고 희망을 드리는 정책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전 장관은 그간의 오랜 공직생활과 정치 활동을 통해 깨달은 교훈들을 전했다.

하나 더 소개하자면 삼국지에서 “좋은 새는 나무를 골라 보금자리를 정하고, 현명한 신하는 임금을 골라 섬긴다.”라는 구절이 있다. 민심의 무서움을 후대에 전하는 내용이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 선거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대학’의 내용인 “지도자는 백성이 좋아하는 바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바를 싫어해야 한다.”는 내용처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제대로 된 민심을 파악할 필요도 있다. 국가가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책은 빈부 격차를 줄이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생활보장이다.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빅 이슈를 꼽으라면 단연 기본소득 도입 아니면 안심소득 도입이 아닌가 싶다. 다만 제도의 장단점을 가려 정치적 찬반을 떠나서 국민이 원하고 효과성 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기본소득제와 안심소득제의 장단점에 대한 관련 연구는 일부 있다. 먼저 기본소득제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에 상관없이 재난지원금처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본소득제는 재원마련에 대한 문제가 있다. 반면 안심소득제는 ‘음의 소득세’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본 소득제도의 도입방안과 사회보장제도의 재편(2021)”에 따르면, 안심소득제는 복지사각 지대 해소와 비용 효과적인 장점이 있는 반면 대상자 선별 조사에 대한 한계, 근로자 중심 사회보험제도에 한계 있어 보편적 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안심소득제의 소득 불균형 완화효과 및 소요예산 추정(2017)”에 따르면, 안심소득제 도입으로 소득불균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니계수가 0.289에서 0.250으로 낮아져 소득 불평도가 개선됐다. 반면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투입하여도 지니계수 개선정도가 안심소득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300여 가구를 대상으로 40억 원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복지 제도를 그대로 하면서 안심소득 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과연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은 성공할까?

경북 지역에서도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심소득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제 성공 여부를 살피고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도의 경북형 안심소득제를 정착시켜 근로 의욕 고취와 젊은 층 유입을 이끌고 안심하고 잘 사는 경북을 만들어야 한다.이동훈 국민의힘 중앙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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