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로 경제를 활성화하자

　김정식 교수/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국제원유가격이 100달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측은 소비자를 위해 유류세 10% 인하를 추진하지만 청와대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유가 폭등으로 말미암은  물가 상승과 서민 부담을 줄이기위한 노력이 장애에 봉착한 것이다. 그러나 서민들의 물가 부담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가 필수적이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편집자)
　
　국제원유가가 100달러에 근접하면서 국내 석유류 제품가격 또한 크게 오를 것이 예상된다.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제품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국내 물가가 크게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 겨우 회복 국면에 있는 경기까지 다시 침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한다. 이 때문에 석유제품 가격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유류세 인하 논쟁이 뜨겁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석유제품 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국내 석유류 제품 중 가장 문제가 되는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가격의 구성을 보면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의 비중은 60%에 이른다. 그리고 지난 한해 정부는 유류세로 24조원의 세수를 올렸다. 이러한 세수는 4년 전 세수인 18조원과 비교할 때 32%이상 증가한 수치다.
　유류세 인하가 바람직한가 여부는 유류세 인하 득실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유류세 인하를 반대하는 정부측은 유류세 인하가 에너지 소비 절약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국내 석유류 소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유류세를 10%만 인하해도 약 2조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하는 데 세수 부족을 고려하면 유류세를 인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유류세가 가격에 비례하는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가 아니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 종량세라는 것이다. 휘발유 리터당 유류세는 745원, 경유는 528원으로 소비자 가격이나 공장도가격에 상관없이 리터당 고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종량세라는 것이다. 따라서 원유가격이 오를수록 석유류 가격에서 차지하는 유류세 비중은 줄어들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이득을 살펴보면 이러한 손실보다 이득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이득은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 침체 원인중 하나는 열악한 기업투자환경 때문이었다. 과도한 노사 분규와 정부 규제가 기업의 수익을 줄어들게 하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내수경기가 침체된 것이다. 기업투자환경을 개선시켜 줄 유일한 방법은 국제적 공급 충격을 국내에서 흡수하는 방법 밖에 없다. 각종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와 유류세 등 기업 생산원가와 관련이 있는 세금을 인하해서 기업투자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우리 유류세는 외국에 비해 이미 지나치게  높다. 석유류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8%로 일본의 41%보다 훨씬 높다. 캐나다의 30% 그리고 미국의 13%보다도 크게 높다. 높은 유류세를 지불하면서 우리 기업이 외국과 경쟁하기란 쉽지 않다. 경기를 회복시키고 실업을 줄일 수 있다는 이득 하나만으로도 유류세 인하의 이득이 손실보다 훨씬 크다 할 수 있다.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서민 생활비를 경감시켜주고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환율을 낮춰 수입 물가를 억제해 왔지만 올해는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환율을 낮추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수입 물가 상승이 국내물가인상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침체로 소득이 줄면서 물가까지 높아질 경우 서민들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 서민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서도 유류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
　유류세 인하의 득실을 비교해 보면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이 경제에 더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활성화로 세수도 늘어날 수 있고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