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왕, 오늘날 대통령

요즈음 여야 정당의 대선 경선과정에서 방송과 언론의 행태를 보면 지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떠올리게 한다. 국민을 바보로 보는 모양이다.

온갖 흑색선전이 난무한다. 당시에도 눈만 뜨면 흑색선전을 보아야 했고 들어야만 했다.

벌써 국민들의 기억에서 그때는 잊혀져간 것처럼 보인다. 소름끼치는 흑색선전 하나만 꺼내 보자. 투표 당일 현 서울시장의 세금과대오납 벽보사건이다. 공정을 외쳐도 부족할 판에 중앙선관위가 직접 선수로 출전하였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여당이 무조건 이겨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서울시민의 입장에서는 알고 싶지 않은 내용일 뿐더러 오세훈 후보에게는 나름 불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결과는 어찌 되었는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다.

유권자시민들은 흑색선전에 현명하게 반응한 것이었다. 하지만 여당은 아무런 반성이 없다.

국민들은 승자독식의 선거방식인 대통령선거에서 집권자의 치적과 국가운영능력을 평가한다.

정부 여당은 부동산 특히 주택의 수요공급 정책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천정부지로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고 다시 정권재창출을 외치고 있다. 국민들은 성남시의 대장동 부동산문제를 보면서 무엇을 느낄까?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만을 기다릴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정부형태로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다. 여기서 헌법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저 상식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대통령이라는 직은 어디서 왔으며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국민적 합의를 재확인하고자 함이다. 대통령제의 시초는 미국이다.

영국과의 전쟁(시민혁명)에서 승리한 미국은 독립에 성공하지만, 국가를 대표할 군주가 없었다. “대표없는 곳에 과세 없다”는 슬로건하에 뭉쳤던 미국인들은 체질적으로 아니 근본적으로 영국의 세습왕에 대한 혐오를 느꼈다.

그래서 13개 주의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서 모여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영국 국왕을 상대로 전쟁하여 승리한 상황에서 새로운 왕을 다시 추대하는 것은 독립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미국인들은 군주가 아닌 미국을 대표하고, 독립선언의 가치를 실현해 줄 국가수반으로서의 연방 대표지도자가 필요했다. 연방의회에서 논의한 끝에 ‘상석에 앉은 자’ 또는 ‘회의를 주관하는 자’ 정도를 의미하는 ‘대통령=President’라는 단어를 만들어 국가수반의 명칭으로 정하게 된 것이다. 혈통에 의한 세습이 아닌 국민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군주와 같은 권력(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의 권한)이 부여된 임기가 제한되는 대통령이라는 직을 만들어낸 것이다.

1789년 4월 30일, 국민들의 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근대국가 중 최초로 혈통에 의한 세습이 아닌 제한된 임기의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이 탄생하게 된다.

인류사 최초의 대통령이였던 조지 워싱턴은 임기 중에 군주처럼 자신을 3인칭으로 부르고 국민들로 부터 ‘전하’라는 호칭을 쓰는 등 선출된 군주가 된 것이다.

그 당시엔 연임이나 중임에 대한 제한은 없었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만 있으면 종신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조지 워싱턴은 8년 간 2번의 임기만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물러났다,

민주주의 전통을 세워야 한다는 이유였다. 대통령 3선을 스스로 사양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들이 민주주의의 전통을 지키고, 세계의 초강대국이 될 수 있는 힘의 원천이다.

이후 군주가 없는 신생 독립국들은 대통령제를 정치제제로 도입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일본의 강압통치로 부터 독립한 후 건국헌법에서 채택한 선출직 군주제가 바로 대통령제 정부형태였던 것이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군주제의 왕처럼 선출직 군주(왕)생각하는 이유이다.

이것이, 북한과는 다른,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 이유 중 하나이다.?

무지랭이 국민의식이 정답이다.하지만 국민의 눈높이는 매우 높다. 우리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왕(王)”인 것이다. 특히 국민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거치면서 정서적으로 독재를 거부하면서도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이 “선출직 군주” 즉, “대통령”을 “왕”으로 보는 것이고, 국민의 손에 의하여 왕(王)을 선출하는 주권재민사상에 근원한 것이고,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국민이 생각하는 것이다. 손바닥에 쓴 임금 왕이라는 글자를 주술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주술에 빠진 것이다.

내년 3월9일 어느 국민의 지지자처럼 대한민국의 선출직 “왕” 즉“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이다.
김상진 세명대학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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