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 파동’ 공급망 다변화 계기 삼아야

중국발(發) ‘요소 대란’이 진정세에 접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뒤늦게 매점매석 금지 등 긴급 수급조치를 시행하고 중국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요소 1만8700t을 들여오기로 했기 때문이다. 자동차, 농업을 비롯해 한국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이 우려됐지만 이번 조치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같은 사태는 언제든지 재현될 소지가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부겸 총리는 11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요소수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범부처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매점매석 금지 고시와 함께 국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세제 지원을 병행해 추가로 수입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인하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중국 업체와 이미 수입 계약이 돼 있지만 ‘수출 제한 조치’로 국내로 들여오지 못하고 있었던 요소 1만8700t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중국 측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환경부 추정으로 국내 소요량의 3달치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요소수 파동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요소수 파동은 특정 필수 원자재에 대한 과도한 수입 의존도와 예견된 상황을 미리 대비하지 못한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인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지난달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가시화 되고, 올해 초부터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로 중국이 석탄에서 추출하는 요소 수출 제한을 예고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정부의 잘못이 일단 크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품목 열 개 가운데 3개가 특정국가에 80% 넘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에서 97%를 수입하고 있는 요소는 중국이 수출 제한조치를 취하자 채 한 달도 안 돼 요소수 대란 사태를 불러왔다. 과도한 수입의존에 따른 당연한 결과였다.

요소뿐 만 아니다. 자동차 차체를 만드는 마그네슘은 100%, 이차전지에 들어가는 리튬도 83%를 중국에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부가가치가 높지는 않지만 환경문제와 인건비 등 가격 경쟁력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높은 점유율이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중국을 포함해 단 한 나라에 80% 넘게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품목은 무려 3900여 개에 달한다. 전체 수입품목 10개 가운데 3개에 해당하는 수치다. 만약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이 멈추면 국내 산업이 직격탄을 맞는 건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이러한 공급망 위기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요소수 파동사태를 거울 삼아 필수품목에 있어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부품 소재 국산화 노력을 서둘러 해외 의존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져 두 번 다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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