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署,입건사건 평소 6배 증가…교육당국 체계적 대책 시급  
 
　인터넷의 보편화에 따라 중·고교생들의 저작권 침해 사건이 급증해 사회 문제화 되고 있으나 교육당국의 대처는 미온적이라 비난이 일고 있다.
　영천경찰서에는 최근 저작권 침해로 입건이 된 사건이 12건으로 평소의 6배나 증가했으며 대부분이 중·고교생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설밑 20여일 동안 저작권 침해 사건이 12건으로 늘어났고 이들 대부분은 중·고교생이어서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조사를 받는 대다수 나이 어린 학생들은 이 같은 일에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보호자와 함께 조사를 받은 시내 모 중학교의 학생은 “많은 수의 친구들이 인터넷에서 동영상이나 음악 파일 등을 다운 받아서 컴퓨터에 저장해 사용하고 있다”며 “방송 등에서 가끔 이러한 뉴스를 들었지만 별다른 생각 없이 통상적으로 하고 있고 학교에서 특별히 이러한 교육을 받은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학생 어머니 김 모씨(46·영천시 동부동)는 “어느 날 갑자기 단 한번의 예고도 없이 이제 15살이 되는 어린 학생이 경찰서 조사를 받는 마음이 어떤지 생각 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며 “지금에야 이러한 죄가 있는지 알았다. 그래도 너무한 처사라는 생각은 지울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영천서 관계자는 “년 중 2회 개별 학교를 방문하여 무심코 한 일이 학생들에게 지울 수 없는 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으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입건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영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보고된바 없다”며 “학생 생활지도 문제는 개별 학교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있다”고 밝혀 사태 파악마저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일선 학교에서도 같은 실정이다.
　시내 O 중학교의 관계자는 “우리 학교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법이 개정되거나 변동 사항이 있을 때 그때그때 담임선생들이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혀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영천/기인서기자 k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