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 첫날인 2일은 한덕수 국무총리·추경호 경제부총리·박진 외교·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 6명, 3일 한덕수 총리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문회에 섰고, 4일 이후부터 한동훈 법무·김인철 교육·이창양 산업통상·이영 중기벤처부 장관 등이 차례로 검증을 받는다. 권영세 통일·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검증대에 설 예정이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국민은 별 관심이 없다. 우선 온 나라를 들쑤시고 있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정 독주 소동에 가려져서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청문회가 됐다. 특히, 무려 31명의 장관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하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킨 민주당 정권의 공세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제아무리 난리를 쳐봤자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인 풍토가 돼버린 마당에 인사청문회의 취지는 실종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낯 두껍게도 한덕수, 정호영, 김인철, 한동훈 후보를 최우선 낙마 타깃으로 정해놓고 ‘송곳 검증’을 벼른다. 결정적인 한 방을 노리는 곤두선 자세로 오만 악담을 다 동원하여 분주히 물어뜯는 중이다.
인사청문회의 검증 초점을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에 두어야 한다는 말은 이제 온 국민의 상식이 됐다. 개선 방안도 이미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다. 후보 개인의 도덕성·과거사는 비공개 검증단계에서 걸러내고, 공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정책 능력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야당 의원들은 온갖 모진 소리를 동원해 자기 선전에 열중하고, 여당과 임명권자는 ‘쇠귀에 경 읽기’ 식으로 대응하면 그만인 이런 청문회는 이젠 고쳐내야 한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2002년, 장관급 청문회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으니 이제는 자리를 잡을 만도 한데 현실은 정반대다. 망신주기식 난리굿으로 일관하는 청문회에 쏟아지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라는 비아냥 민심을 정치권은 더 이상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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