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붙잡고 늘어지는 손학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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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붙잡고 늘어지는 손학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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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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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출범이 열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새 정부 구성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이 대통합신당의 반대로 장애에 봉착해 있다. 국민의 절대 지지를 얻은 새 정부가 `작은정부’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했지만 신당은 여전히 `큰 정부’를 요구하며 막무가내다. `몽니’가 따로 없다.
 이 당선인측은 당초 통일부와 해양수산부, 여성부, 농진청 등을 폐지하고  교육부를 과기부와 통합하는 한편 국가인권위 등을 대통령 직속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국민여론과 신당 반대를 감안해 통일부를 존치시키고 국가인권위를 독립기구로 존치시키기로 양보했다. 신당과  협상 결과다. 그러나 신당은  해양부, 여성부, 농진청 존속을 고집하고 있다. 새 정부의 `작은 정부’구상을 아예 포기하라는 요구와 다를 게 없다.
 보다 못한 이 당선인이 신당 손학규 대표를 직접 만나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었으나 이마저도 신당 측 거부에 따라 이뤄지지 못했다. 이 당선인측이 손 대표 면담 계획을 미리 발표함으로써 “인수위가 안하무인”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 당선인은 손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조직개편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으나 시원스런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 당선인측은 신당이 끝내 조직개편을 거부할 경우 통폐합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 장관 위주로 조각 명단을 발표하고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행 조각’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장관 보직 없이 국무위원 후보자 15명에 대한 인사 청문을 국회에 요청하는 방안이 있다. 또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라 장관을 임명하되, 통폐합 대상인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여성부 장관은 임명하지 않는 카드도 검토되고 있다. 심지어 통일부 등을 폐지하는 원안(13부2처 안)을 밀어붙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인수위로서는 새 정부 출범 일자는 다가오고, 조직개편안은 표류중이니 편법이라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그러나 최선은 여야가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하고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이다. 그래야 노무현 대통령도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당의 양보가 최우선이다. 참여정부의 `큰 정부’가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당이 고개를 숙여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누구에게 잘 보이겠다고 해양부, 여성부 존치를 울부짖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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