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위주 감세정책 효과 덕” 우쭐
 
조지 부시<사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각) 올해 미국의 재정 적자가 당초 예상 보다 무려 1270억 달러 줄어든 296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며 이는 자신이 추진해온 성장위주의 감세 정책의 효과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9월말로 끝나는 올 회계연도에 전년도 보다 많은 4230억달러의 재정 적자를 예상했었으나, 새로 나온 예상치는 이 보다 30%나 줄어든 것이다. 지난 2004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4127억 달러였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으로 예산관리국(OMB) 관련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연방세수가 늘고 있어 예상 보다 재정적자 삭감이 빨리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는 전혀 `우연한 일’(accident)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는 감세와 재정적자 감축을 놓고 선택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었으나 오늘 나타난 예상치는 그러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감세 정책에 힘입은 경제 성장이 세수의 급격한 증가를 도왔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세수가 24년 만에 사상 최대폭인 14.5% 늘어난 2740억 달러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에도 11% 증가한 246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재정 적자를 줄이려면 성장하는 경제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면서 의회가 사회 보장이나 의료 보장과 같은 경직성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증가를 막고 낭비적인 지출을 삭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이러한 감소 추세로 미뤄볼 때 자신이 퇴임하는 2009년까지 재정 적자를 절반으로 줄이려는 계획이 한해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라크 전비와 허리케인 카트리나 복구 비용으로 재정 적자 증가를 예견했기 때문에 이처럼 급감한 것은 놀라운 것이다. 　재정적자 급감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3.6% 증가하는 등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법인세수가 최근 9개월간 무려 26%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 1.4 분기 기업 이익은 세전 기준으로 GDP의 12.7%를 점유하고 있다.
　이와관련, 예산및 경제 전문가들은 백악관이 예상 보다 재정 적자가 적을 경우 이를 자신들의 공으로 돌리기 위해 미리 예상치를 부풀린 개연성이 있으며, 세수는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크고,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 정책이 결국 빈부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실제 초당파적인 의회예산실(CBO)은 백악관의 예상치 4천230억 달러 보다 훨씬 적은 3천71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예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