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유와 812.5원 차이
5년 간 1조5454억원 달해
구자근 “신재생에너지 정책
국민 부담 전가, 재검토해야”
5년 간 1조5454억원 달해
구자근 “신재생에너지 정책
국민 부담 전가, 재검토해야”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비율을 3%에서 3.5%로 상향하고 2030년까지 5%로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사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식물과 동물성 기름을 화학 처리해 경유와 유사하게 만든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약칭 RFS제도: Renewable Fuel Standard)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는 자동차용 경유(수송용연료)의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시중에 공급하고 있다.
바이오디젤의 경우 일반 경유에 비해 리터당 가격이 높다. 경유의 세전공급단가(원/리터)는 7월 기준 1347원이고, 바이오디젤의 단가(원/리터)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7월 기준으로는 2159원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바이오디젤과 일반경유의 단가 차이도 812.5원에 달하고 있다. 즉 디젤차량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7월 기준 일반 경유보다 리터당 812원이나 비싼 바이오디젤을 의무적으로 혼합해 사용해야 하는셈이다.
결국 값비싼 바이오디젤의 혼합해 공급해야 하는 석유정제업자들은 이를 경유가격에 반영해 공급하게 되고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상요인으로 전가되고 있다.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에 따라 디젤차량을 운전하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부담액을 에너지공단 보고자료를 통해 추산한 결과, 2018년 1560억원, 2019년 1387억원, 2020년 3781억원이었으나 2021년 5354억원, 2022년 7월 현재까지만도 3363억원에 달해 지난 5년간 총 부담액은 1조 54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21년부터 바이오연료 혼합의무에 따른 소비자 부담액이 급증하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바이오디젤 단가 인상 못지않게 정부의 혼합비율 인상 조치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구자근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과정에서 바이오연료 혼합의무에 따른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고유가로 인해 국민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디젤 의무배합 비율을 무리하게 올리는 계획안에 대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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