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서민 등골 빼먹는’ 악질 전세사기 기승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국 전세가 역전현상 속
보증금 떼이는 피해 속출
지난 4년간 5.4배나 급증
포항시, 공인중개사협회와
전세사기 근절 대응 나서

포항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세가율이 매매가에 80%까지 오르면서 전세보증금을 노린 ‘전세사기’에 대한 세입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현상이 전국 주요도시에서 심심찮게 발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했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액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는 2018년 792억원에서 올해 7월 4279억원으로 4년간 5.4배나 급증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악의적 전세사기 건은 2020년 97건에서 지난해 187건으로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보험 제도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마련하고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은행들의 주택금융공사 담보대출 심사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를 대비해 포항시도 지역 전세가율이 80%를 초과해 세입자들의 안전과 전세사기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선제 방안으로 부동산 전문단체와 공동대응에 나섰다.

6일 포항시에 따르면 전세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해 지역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에 대비한 선제 대응으로 부동산분야 전문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포항남구지회(이하 협회)와 공동 대응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는 전세사기 물건에 대해 협회와 포항시가 공동으로 조사해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홍보, 시장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요원 운영 등을 하는 방안이다. 모니터링단은 공인중개사 또는 자격이 있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다.

안승도 포항시 남구청장은 “젊은 세대와 취약 계층의 돈을 노리는 악질적인 전세사기를 지역에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포항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각종 정책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를 우리 사정에 맞게 적용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선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