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담 부서 신설
 
최근 글로벌업체들이 제품가격이나 물량을 담합하는 국제카르텔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카르텔 사건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등 국제카르텔에 대한 `고삐죄기’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번 조직개편에서 카르텔조사단을 카르텔정책국으로, 산하 3개팀을 과로 각각 개편하고 국제카르텔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기존 5본부 2관 2단 38개과를 4관 5국 36개과로 개편했다.
　국제카르텔과는 공정위가 현재 조사를 진행중인 항공화물 담합이나 LCD, 브라운관 등 국제카르텔 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향후 외국 사업자의 공동행위나 외국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도 전담해 처리하게 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정보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국제카르텔 사건에 대한 감시와 조사에 소홀했으나, 앞으로는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늘고 있는 국제카르텔 사건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전담과 신설을 계기로 향후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 경쟁당국과의 사전 협의나 자료 협조 등 공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의 강자인 다국적 기업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판으로 각국 시장에서 자의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물량을 축소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적극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2년과 2003년 국내에서 흑연전극봉, 비타민 담합사건이 적발된 이래 최근까지 항공화물 운임 담합이나 LCD, 브라운관 담합 등의 국제카르텔 사건이 적발돼 조사를 받는 등 국제카르텔 사건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국제카르텔 사건은 인력부족 등으로 국내 담합 사건에 비해 우선 순위가 밀릴 수 밖에 없었고 조사기간도 몇 년씩 걸리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전담과가 신설되면 감시와 시장분석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도 많이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