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지방협의체 ‘지방시대’ 개척 역할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시대’ 구현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시도의회의장협의회·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지방협의체의 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4대 협의체는 여야 정치권의 무한 맞대결 정쟁으로 시급한 지방자치 발전 관련 법안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등 답답한 국면을 타개할 동력을 만들어내야 할 사명이 깊다. 선진 지방자치 발전은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이다. 4대 지방협의체가 똘똘 뭉쳐서 ‘지방시대’ 개척 역할의 지평을 더욱 넓혀야 할 때다.

윤 대통령은 26일 이철우(경북지사) 시도지사협의회장 등 4대 지방협의체 회장단과 비공개 만찬을 갖고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역균형 발전 방안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며칠 전 전국 시·도지사들은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3개 특별행정기관의 사무·인력·예산의 지방 일괄이양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또 ‘지방시대’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등과 관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회에 특별법(안)을 연내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도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정부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모사업 등 지자체 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주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며칠 전 시도의장협의회 임원진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국가경쟁력 확보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칠 때 가능하다”며 “내년부터 지방 균형발전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정권의 의지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환경변수다. ‘지방시대’가 정략적 발상에서 비롯된 정치적 수사에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등의 역할이 막중해지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은 위정자, 공직자들의 고질적인 중앙집권 마인드를 고쳐내는 일부터 시작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개척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곧 국가’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의 강력한 ‘지방시대’ 의지를 바탕으로 4대 지방협의체가 실효성 있는 미래비전을 부지런히 제시하여 방향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천재일우의 기회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금언을 되새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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