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10조 넘게 감소했다. 특히 경북지역은 1조 5,979억 원이나 감소해 17개 시·도 가운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9월 기준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 1,331억 원 감소한 48조 2,773억 원으로 집계됐다.

보통·특별·부동산 교부세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에 주는 재원이다. 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를 총액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일반 재원으로 쓰인다. 그런데 보통교부세가 지난해보다 9조 7,603억 원 줄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특별교부세는 재해 발생 등 특수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교부된다.

부동산교부세는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전액을 지자체에 나눠주는 균형 재원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 여력뿐 아니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분한다. 부동산교부세는 전년과 비교해 3,728억 원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1조 5,979억 원 감소해 가장 감소액이 컸고, △전남(-1조 5,877억 원) △전북(-1조 1,350억 원) △경남(-1조 1,010억 원) △강원(-1조878억 원) △충남(-8,011억 원) △충북(-7,135억 원) 등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17개 시·도 중 작년보다 지방교부세 늘어난 지역은 단 2곳뿐이었다. 울산은 545억 원, 세종은 15억 원이 전년대비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지자체로 이전되는 지방교부세가 당초 75조 3,000억 원에서 약 11조 6,000억 원 줄어든 63조 7,000억 원으로 관측한 바 있다. 결국, 정부의 재추계대로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59조 1,000억 원 덜 걷힌다면 지방교부세도 이에 비례해서 감소하는 원리이다. 구체적으로는 보통교부세가 약 10조 1,000억 원, 부동산교부세가 약 1조 원 줄어드는 것이다.

경기침체로 인한 역대 최대 폭의 세수결손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세수 부족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충청북도는 15년 만에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전라북도도 11년 만에 300억 원 가량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 중이다. 최소 10곳의 광역지자체 중에서 지방채 발행을 확정했거나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지방 광역자치단체가 빚을 내야하는 상황까지 몰린 것이다. 정부는 지방 세수 부족을 메꿔 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