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상당히 활력이 떨어졌다. 한국은행을 비롯하여 유엔이나 국제통화기금도 작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체감하는 경기는 그렇지 못하다. 높아진 물가만큼 내수가 부진하고 고용증가의 추세도 보이지 않는다. 경기에 활력이 돌면 고용시장에도 활력이 돈다. 그런데 경제성장에 기반이 수출 회복으로 인한 것이라 내수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양이다. 물가의 고공행진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지 못하게 하고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기업의 투자 확대에도 제동을 걸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다. 작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잠재성장률이 최초로 2%로 아래로 내려갔고 올해 전망도 1.7%로 낮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여러 면에서 경고의 사인이다. 특히 과거 평균 7~8%의 경제성장을 지속하던 저력을 볼 때 작금의 수준은 활력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이대로 지지부진할 것인가.
과거로 돌아가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계획을 세워 5년 단위로 점검과 발전을 가속했다. 이때 근간을 세워둔 산업들이 최고의 피치를 올리며 발전을 지속하여 현재의 성과에 이르렀다. 그래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이름을 올린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그런데 막 선진국이란 이름을 걸었는데 동력이 떨어진 모습이다. 성장동력을 올리는 방법은 경제발전이다. 경제에 활력을 넣는 방법,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세계가 저성장의 기조에 들었고 역병의 창궐로 세계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고 하지만 다시 일어서고 있는 시점이다. 선진국으로 들어섰지만, 예상과 달리 국민소득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고령화사회로 들어섰고 출산율 감소로 인해 인구가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보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복지지출 비용이 올라갈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은 우리가 가진 자본과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만들어 내는 실질 국내총생산의 증가율로 향후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짚어볼 수 있다. 줄어드는 인구와 고용률을 대처해야 하는 방법이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창의력과 손재주를 인정받았다. 가난을 극복하고자 더해진 것이 근면성이다. 그렇게 성장을 만들어 냈는데, 어느 정도 궤도에 이르니 돈을 벌기보다는 나누기에 집중하고 성장이 둔화하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당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 그리고 다양한 인재가 곳곳에 투입되어 활약할 수 있도록 기업의 운영과 고용시장의 유연화이다. 규제 완화 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제조업 공장 설립 절차가 두 달이 넘게 소요되고 있다. 국가마다 자국에 기업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각종 혜택과 지원을 펼치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조건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동안 양적 성장의 근간에서 사력을 다했다면 이제는 질적 성장의 근간으로 바꾸고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적합한 산업으로 전환하여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일개 기업이나 개인이 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진행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과거에 했던 것처럼 개발계획을 세우고 발전을 도모하는 체계로 세워야 한다. 특히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인재 양성 및 기술개발의 부분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정권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지 않아야 하는 문제도 있다. 국가가 주도하는 만큼 전담부서를 두고 개발계획의 추진과 완료를 확인하며 향후 국가발전 동력의 초석을 세워야 한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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