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붕괴’로 ‘지방 소멸’ 가속화 된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특히 부산대병원은 전국 17개 권역외상센터 가운데 상위 3개에만 부여되는 최고 A등급을 받은 병원이다. 이런 최고 병원을 버리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기면서 지방의료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뿌리 깊은 지를 야당 대표가 몸소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야당 대표가 직접 ‘지역의료 붕괴’에 앞장선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2년도 서울대병원 환자 중에서 서울이 아닌 지역의 환자가 49%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도 마찬가지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거주자 중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진료받은 인원은 2013년 50만 245명에서 2022년 71만 3,284명으로 42.5%나 급증했다.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수도권에 몰려있다. 이로인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2021년 통계청 기준 서울 의사수는 3만 2,045명으로 전체 의사의 29%에 해당, ‘의사 3명 중 1명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2014∼2023년 23개 진료과목 전공의 모집정원 중 61.6%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

반면에 지방에서는 연봉 수억 원을 내걸어도 의사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자연스럽게 의료 인프라는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작년 충북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는 연봉 10억 원이라는 파격 조건으로 두 차례나 전문의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는 ‘0명’이었다. 또한 경남 산청의 보건의료원에서는 연봉 3억 6,000만원 짜리 의사를 1년동안 5차례나 공고를 내 겨우 구했다고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환자 측면에서는 ‘지역 의료인프라 부실’을 지적한다. 의사 측면에서는 ‘주거·교통-보육·교육기반’의 생활적 부문과 ‘지역 내 수련 병원 부족’과 부속병원에 배정된 ‘전공의 정원’이 적은 것을 꼽고 있다.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먼저 ‘소수 거점도심 고밀도 개발’처럼 거점 중심 생활 문화권을 개발할 필요하다. 특히, 광역단위 행정-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구축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즉, 진정한 ‘12개 권역별 서울대병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거점 대학교’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방대 의대 수준을 서울대만큼 끌어올리고, 지역 의료기관에 전공의, 전문의, 간호사를 파견하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지방대 의대를 졸업한 인재들이 해당 지역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배정되는 전공의 수를 확대하고, 지역인재전형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30년 뒤 한국 지자체 50%가 사라진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전 세계 최하위고 내후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AI,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지방거점 지자체와 협력하여 ‘권역별 거점병원’에 적용하고, 이후 권역 이외의 지방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이강산 자유통일당 청년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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