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포퓰리즘 우려스럽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6일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까지 언급했다.

이번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안은 불체포특권의 포기,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세비 반납, 국민의힘 귀책으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후보 무공천 다짐에 이은 4번째 정치개혁 과제인 셈이다.

그런데 한 위원장이 정치개혁 과제라며 제안한 과제들이 과연 얼마나 고민 속에 나온 것들인지 궁금하다. 4가지 정치개혁 과제들은 모두 많은 대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들이다. 국회의원 정수만 하더라도 300명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줄이자는 주장도 있다. 물론 국민들 가운데에는 국회의원 감축을 넘어 아예 국회를 없애자는 입장도 많다.

이는 여야가 동업자 의식이 없이 서로 상대를 죽이려드는 상살(相殺)의 정치를 해온 자업자득이기도 하다. 여기에 가짜뉴스도 국회의원 혐오의 한 몫하고 있다. 대표적인 가짜뉴스는 하루만 국회의원 해도 연금이 나온다는 주장이다.

국회의원의 역할은 국민을 대표해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국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는 기능이다. 우리나라의 인구당 국회의원 수는 약 17만명당 1명 정도이다. 이는 OECD 평균인 인구 약 10만 명당 1명에 비해 턱없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의원 정수는 너무 많으면 국민 혈세 낭비 문제가 발생하고, 너무 적으면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적당한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것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작업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해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론조사에서 숙의 토론 이후 의원정수 확대 주장이 숙의 전 13%에서 숙의 후 33%로 증가했다. 특히, 의원 정수 축소 주장은 숙의 전 65%에서 숙의 후 37%로 크게 하락했다.

특히, 한동훈 위원장은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자고 하면서도 이론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고 지역구로만 하자는 것인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비례해 줄이자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냥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이 나오기에 충분하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정수 50명 축소를 던져놓고도 방식은 차차 연구하겠다고 했다. 이는 전형적인 여의도 사투리이다. 우선 그냥 막 던지고 보자는 식이기 때문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총선용 포퓰리즘 행보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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