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檢칼끝 어디까지

검찰, 前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줄줄이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부동산 통계 조작 조직적 관여
권력형 조직적 범죄 규정 수사

검찰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은 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들을 줄줄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는데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수현 전 실장만 남겨둔 상태다.

대전지검은 지난 15일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시작으로 장하성·김상조 전 실장을 하루 간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한차례 조사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부동산 통계 조작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당시 청와대가 주간 서울아파트 매매가 통계를 법정시한에 앞서 받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거나 국토교통부가 통계를 조작하도록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등 조직적으로 조작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전 정부 참모진을 주축으로 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규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감사원 수사 의뢰 뒤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 등 5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하고 윤 전 차관,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당시 청와대와 통계 조작 관련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황수경 전 통계청장과 당시 통계청 표본과 실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청와대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증거 보강에 주력해왔다. 다수 참고인 조사를 토대로 이 사건 핵심인 전 정부 윗선 수사는 김 전 실장을 끝으로 이달 중 모두 이뤄질 전망인데 윤 전 차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수사 차질로 직결되지는 않는 모양새다.

대전지법은 지난 8일 윤 전 차관 및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한 끝에 “수사기관이 관련자 진술 등 증거를 다량 확보했다”면서도 “도주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 추후 참고인에 대한 회유 압력 등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기도 했다.

한편, 감사원은 문 정부 대통령 비서실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에 걸쳐 당시 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며 지난해 9월 문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 총 4명을 비롯한 22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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