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공천을 위해 정치권이 도입한 경선 여론조사 가산점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가산점 도입의 목적은 당초 사회적 약자와 정치 신인 등 다양한 계층의 국회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경선 가산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 상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사무직당직자, 보좌진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10%~25%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치신인에게도 10%~2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12월 장·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직자와 1급 상당 고위공무원단, 17개 시·도 광역단체 부단체장(부지사, 부시장 등) 등은 ‘정치신인’ 가산점을 10%만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문제는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는 검찰 고검장에 대한 가산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당이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 고검장에 대해 20%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경선 경쟁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왜 고검장 출신만 다른 고위공직자와 다른 잣대를 적용하냐는 것이다.
장·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직자인 ‘정치신인’에게 10%의 가산점만 부여하기로 해놓고, 검사는 예외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 고위공직자는 이미 한국사회의 기득권이므로 우대받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고 특혜이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청년, 여성, 정치신인, 중증장애인, 탈북민, 다문화출신, 유공자, 공익제보자, 사무처당직자,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광역부단체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만 59세를 초과하는 자를 비롯해 △시·도당위원장, 당협위원장 △광역부단체장 △선관위가 관리하는 모든 공직선거(당내경선 포함)에 출마 경험이 있는 자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 △인사청문회 대상 공무원 등이다. 다만 공직선거가 아닌 선거에 출마한 경력자의 정치신인 판단 여부는 공관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로 결정키로 했다.
가산점은 도입 목적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회적 약자와 정치 신인 등 다양한 계층의 국회 진출이다. 특히 기존 정치권의 기득권에 맞서는 정치 신인들의 불리한 조건을 조금이라도 만회해주기 위해 마련됐을 뿐이다.
따라서 고검장 출신까지 가산점을 받는 것은 가산점 남용이라고 할 수 있다. 가산점 남용은 제도 자체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오히려 국민의힘처럼 광역부단체장, 장관급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게 더 공정하다는 생각이다.
더구나 가산점이 공천을 좌우하는 것이 아님은 이미 발표된 경선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현역 중진국회의원들의 경우 30%가 넘는 감산을 받고도 기존 경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와 정치 신인의 정계 진출을 위해서는 가산점보다는 새로운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가산점 도입의 목적은 당초 사회적 약자와 정치 신인 등 다양한 계층의 국회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경선 가산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 상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사무직당직자, 보좌진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10%~25%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치신인에게도 10%~2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12월 장·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직자와 1급 상당 고위공무원단, 17개 시·도 광역단체 부단체장(부지사, 부시장 등) 등은 ‘정치신인’ 가산점을 10%만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문제는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는 검찰 고검장에 대한 가산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당이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 고검장에 대해 20%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경선 경쟁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왜 고검장 출신만 다른 고위공직자와 다른 잣대를 적용하냐는 것이다.
장·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직자인 ‘정치신인’에게 10%의 가산점만 부여하기로 해놓고, 검사는 예외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 고위공직자는 이미 한국사회의 기득권이므로 우대받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고 특혜이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청년, 여성, 정치신인, 중증장애인, 탈북민, 다문화출신, 유공자, 공익제보자, 사무처당직자,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광역부단체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만 59세를 초과하는 자를 비롯해 △시·도당위원장, 당협위원장 △광역부단체장 △선관위가 관리하는 모든 공직선거(당내경선 포함)에 출마 경험이 있는 자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 △인사청문회 대상 공무원 등이다. 다만 공직선거가 아닌 선거에 출마한 경력자의 정치신인 판단 여부는 공관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로 결정키로 했다.
가산점은 도입 목적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회적 약자와 정치 신인 등 다양한 계층의 국회 진출이다. 특히 기존 정치권의 기득권에 맞서는 정치 신인들의 불리한 조건을 조금이라도 만회해주기 위해 마련됐을 뿐이다.
따라서 고검장 출신까지 가산점을 받는 것은 가산점 남용이라고 할 수 있다. 가산점 남용은 제도 자체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오히려 국민의힘처럼 광역부단체장, 장관급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게 더 공정하다는 생각이다.
더구나 가산점이 공천을 좌우하는 것이 아님은 이미 발표된 경선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현역 중진국회의원들의 경우 30%가 넘는 감산을 받고도 기존 경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와 정치 신인의 정계 진출을 위해서는 가산점보다는 새로운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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