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무더기 지정… ‘지역소멸 방지책’ 창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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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무더기 지정… ‘지역소멸 방지책’ 창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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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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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대구광역시와 함께 경북지역 8개 시·군이 지정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동안 다양한 출산·보육 정책과 함께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는 정책을 추구해온 경북이 교육발전특구 정책을 효과적인 지역소멸 방지책으로 진화시켜 나가길 기대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나누어지며 선도지역은 3년간 시범운영하고, 관리지역은 1년 단위로 평가를 통해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의 지원을 받는다. 경북에서는 선도지역으로 안동·예천·포항·구미·상주·울진이 지정되었으며, 관리지역에는 칠곡·봉화가 지정됐다.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은 진작부터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긴밀한 협업을 해왔다.

경북도 행정부지사·경북교육청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교육발전특구 TF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1월에는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이 9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도의 8개 시·군은 교육 혁신안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다양한 공교육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정주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인재 양성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한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만들어냈다.

대구시는 광역지자체 신청 단위에서 대구시장과 대구교육감이 함께 2유형 공모에 신청서를 내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교육부에서 30억원~100억원의 재정지원과 교육 관련 규제 완화 각종 특례 지정을 받는 등 공교육 혁신을 추진한다.

교육발전특구 정책은 지방을 학교 때문에 이사하거나 사교육을 찾을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일이 일차적인 목표다. 지방의 처진 교육 수준을 업그레이드해 수준 높은 자녀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지역민의 썰물 현상을 막아보자는 뜻이다. 경북도는 아파트마다 1층에 유아를 포함한 학생들을 위한 돌봄 공간을 만들어서 지역민의 출산 및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일 등도 기획하고 있다.

결정적인 것은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각급 학교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을 받고 지역기업에 취업하는 선순환을 만드는 지역의 인구 자급자족 시스템 구축이다. 출산-육아-교육-취업의 전 과정이 지방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정책 구축에 대구·경북이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인구절벽, 지역소멸, 나아가 국가소멸의 공포를 막아내는 놀라운 해법을 창출해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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