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원 문제로 특정 직역과 협상한 사례 없다”

“협상 않으면 환자 생명 위태로워진다는 제안 응할 수 없어”
지역의료체계 강화… 소아 중증진료에 1조3000억 지원도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협상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의사로서의 직업적, 윤리적 소명이자 법적 책무다”며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직역을 언급하며 “그간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었다며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더욱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차관은 “전날 과학기술한림원 토론회에 참석해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한 결과 정부와 의료계가 생각하는 의료개혁 방향과 내용은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사 확충의 규모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루는 성과도 있었다”며 “앞으로 의료계와 전문가, 그리고 소비자, 환자의 참여 하에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공감의 폭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의료개혁의 4대 과제를 제시한 필수의료 패키지의 구체적 내용도 의료계와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 현장을 떠난 의료진도 속히 복귀해 개혁안 마련에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떠한 질환도 내가 사는 지역 내에서 제 때 최적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지역 내 역량있는 병원을 육성하고 각 병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는 비정상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혁신하고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R&D 투자를 확대해 연구비 사용 규제를 풀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법 개정을 거쳐 내년도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 소아 중증진료 강화를 위해 5년간 1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2세 미만 소아 입원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