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흥해읍 북송리 주민들, 농지규제 완화 촉구 진정서 제출
“쌀값 하락에 농가소득 빈손인데 농사만을 강요… 생존권 위협”
시 “도시계획 용역 검토·관련부처와 협의 후 편입 여부 결정”
“쌀값 하락에 농가소득 빈손인데 농사만을 강요… 생존권 위협”
시 “도시계획 용역 검토·관련부처와 협의 후 편입 여부 결정”
흥해읍 북송리 주민 등에 따르면 마을 인근 곡강천 주변은 천연기념물 ‘북송 북천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사방 500m 반경 또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마을 건너편은 70여 년 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이래로 농업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쌀값 하락과 물가상승 여파로 경작비용을 감안하면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저소득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벼농사를 포기하고 대체작물을 재배해도 농가 사정은 마찬가지다.
주민들은 농업경쟁력이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절대농지로 묶여 농업만을 강요당하는 것은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이는 지역에 인구유입과 지역 발전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현 정부가 도시자본을 농촌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농지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지만, 주변 환경이 도시개발인데도 특정 지역을 절대농지로 방치하는 것은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주민들은 절대 농지로 묶인 북송리 일대를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주거 혹은 산업 상업단지로 개발해 가속화 되는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농지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포항시에 제출했다.
이들 마을은 흥해우회도로 국도 연결로 도로 상황이 개선돼 도심과 가까운 입지 요건을 갖췄다. 인근에는 2017년 발생한 촉발지진 피해로 도시재생사업이 한창이지만, 농업지역인 북송리 일대는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민 관계자는 “흥해읍내 인구소멸과 공동화 현상을 막으려면 북송리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마산사거리까지 개발이 이어져야 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 비수도권 그린벨트와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발표했다”며 “오랜 세월 소외되고 차별 받아온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농지규제완화는 물론 도시개발로 편입시켜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주민은 “밀집된 포항시 중심 도시만 개발을 팽창시키지 말고 개발 사각지대인 읍면동을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 우리는 흥해읍과 북송리 일대 규제 완화에 꼭 편입시켜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포항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며 “도시계획에 대한 조만간 용역 검토가 있을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정부 관련 부처, 경북도 등과 협의를 거쳐 도시개발 편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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