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개월이상 쇠고기 수입 안하겠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쇠고기 정국’의 성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사실상의 `재협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정은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쇠고기 해법과 관련, 미국과`재협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쇠고기 문제를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관보 게재를 종합대책이 나올 때까지 잠정 유보키로 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미국측과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록 기존 한미간 합의된 쇠고기 협정문과 기본 골격을 바꾸는 엄밀한 의미에서 재협상은 아니지만, 정부가 미측에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한 것은 재협상에 버금가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에서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중단해주도록 미국측에 요청했다”며 “이에 대한 답신이 올 때까지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수입위생조건의 발효가 상당기간 미뤄질 전망이며, 관보 게재와 함께 3일부터 재개하려던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수입도 늦춰지게 됐다.
　실제로 이미 정부는 한미간 타결된 쇠고기 수입협상 내용 중에서 일부 사항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외교적 물밑 접촉을 벌이고 있다.
　그만큼 정부로서도 현 정국을 위기사항으로 보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 전국적인 촛불시위로 표출된 민심을 더 이상 외면했다가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여권 내부에서 팽배해있다.
　이와 별개로 한나라당은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가칭 `쇠고기 대책 특위’를 구성하자고 통합민주당 등 야당에게 제안해놓은 상태다.
　특히 외교부장관은 쇠고기 재협상과 관련,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서 국내 사정을 설명하고 재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2일 한국의 쇠고기 고시 유보 및 재협상 검토와 관련, 사태파악을 위해 한국 정부와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무역대표부와 국무부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재협상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