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한국감정원 등은 계속 추진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 등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출자회사 대부분에 대한 민영화 방침이 철회된다. 대한주택보증·한국감정원 등 경쟁 환경이 조성된 공기업들은 민영화가 추진된다.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기능조정이 검토되고 있다.
　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해 이런 내용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한 국민 불안이 상당한 만큼 관련 공기업과 자회사에 대해 앞서 마련한 민영화 계획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및 출자회사에 대한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자회사, 한국전력기술 등 전력그룹사가 이에 해당한다.
　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연료 등은 원래 민영화 대상이 아니었고 한전의 전력그룹사인 한전KPS는 민간과 연계된 부분이 많아 민영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분할 민영화 방침을 접고 대형화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정부는 지역별로 혹은 배관과 도입·인수·저장 등을 기능별로 분할해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방침을 수정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지역난방, 도시가스 및 전력 간 공정경쟁 유도 차원에서 민영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역시 공공요금과 관련된 분야라는 점에서 신중검토 대상이다.
　SOC 관련 공기업들은 민간기업과 경쟁환경이 조성된 분야에 한해 민영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민영화 대상 모기업으로 대한주택보증·한국감정원, 자회사로는 기은캐피탈·한국건설관리공사·한국토지신탁,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들을 분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영화를 해서 민간기업이 다시 독점을 하게 된다면 민영화의 의미가 퇴색된다”며 “경쟁환경이 조성돼 있어 그만큼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는 회사가 민영화 대상”이라고 말했다.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는 통합 시너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통·폐합 가능성을 검토중이다.
　준정부 부문의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기능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국회에서 실무 당정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징수의 통합방안에 합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