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산 총격은 햇볕정책의 종말
 
김용주/의학박사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총탄을 맞고 피살되었다. 북측은  “우리는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으므로 북측에 명백히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오히려 잘못을 떠넘겼다.
　 총격 현장 가까이 있었던 이인복 씨(23·경북대 사학과)에 의하면 박 씨가 북쪽으로 걸어 올라간 5~10분쯤 뒤에 `땅’ `땅’하는 총성과 함께 비명소리가 들려서 뛰어 가보니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고 곧이어 숲속에서 군인 3명이 뛰어나왔다고 한다. 박씨가 민간인 통제구역을 벗어나자 북한군 초병이 바로 총격을 가한 것이다. 아무리 관광지에서 통제구역을 넘었다고 연약한 여자 관광객에게 총을 쏜다는 말인가.  금강산 특구는 엄연히 북한 땅이다. 통제구역이 군사적으로 위험한 지점이라면 감시병을 배치하여 관광객 안전 관리를 했어야 한다. 관광객이 경계지역을 넘어왔다면 붙들어 검문을 했어도 충분하다. 북측 초병의 우발적인 과잉 대응으로 보기에는 의문점들이 너무 많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북한 군부 일각이 이번 사건을 유도하고 상황을 만들었으며 왜곡된 보고를 상부에 올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뒤 남북관계가 악화되었고 북한 군부는 이명박 정부 들어 더 엄격하고 경직된 자세가 되었다. 금강산 피살의 원인은 친미보수적인 이명박정권에 대한 적개심이라고 생각된다. 북한군 초병의 마음에 각인된 적개심은 비무장한 민간인을 향하여 총격을 가하게 만든 것이다.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배후세력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은 진보연대가 지난 1월 23일 만든 `반전평화·자주통일위원회 연석회의’ 자료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대중의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고리를 포착한 뒤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에 대한 민중투쟁전선을 이끌어갈 것 등의 행동지침이 나와 있다.
　또 `집행정책조직 책임자 연석회의’ 자료에는 “진정한 목표는 이명박 정부를 주저앉히는 것” 등의 투쟁 지침과 목표가 포함되어 있었다. 경찰은 “이런 문건들로 볼 때 진보연대 등은 촛불시위 이전부터 대중을 이용한 반정부 투쟁을 기획해 사회 각층을 조직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에 따라 민주적인 선거로 이명박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그러나 집권여당이었던 민주화세력을 비롯한 진보좌파진영과 종북주의자들은 정권교체의 정당성을 부인하고 정권타도를 외치고 있었다. 광우병 괴담으로 국민들을 선동하며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여기에 북한이 이명박 정권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북한은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6·15공동선언 및 10·4정상선언 이행을 북측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한 데 대해 “가소로운 잔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비난했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은 “당장 정부는 대북정책을 어떻게 했기에 대화 채널까지 끊겨 이 모양이냐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남측 정부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 갔던 촛불집회와 금강산 피살의 배후에는 이명박 정부의 타도라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다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폭거이다. 여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기밀 불법탈취도 포함된다. 국가기밀을 손에 쥐고 이명박 정부를 흔들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정권타도를 외치며 갈등 관계를 증폭시키는 촛불 집회는 비극을 잉태하고 있었다. 결국 햇볕정책의 허구가 금강산 피살로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다. 죄없는 한 여인의 죽음을 헛되이 바라보지 않아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밝히는 고귀한 촛불이 되어 타 올라야 한다. 국민들은 새로운 각오로 북한의 호전성을 직시하여야 한다.
　촛불집회의 종말은 금강산 피살이었다. 이제 평화로 위장한 촛불 집회는 중지되어야 한다. 박왕자 씨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북한은 진정한 사죄를 하여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안보를 더욱 강화시키고자 히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한·미 FTA의 선결조건이었다. 동시에 한·미 동맹 관계의 한 단계 발전을 꾀한 것이다. 촛불이 꺼져가자 북한군의 남한 관광객 사살이라는 범죄가 저질러졌다. 목적이 뭔지 알 수 있지 않은가.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