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공장 조건부 승인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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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공장 조건부 승인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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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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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측 공사강행에 주민들 문경시청 항의 방문
시민들 “민선후반 공직자 눈치보기 심하다” 빈축
 
 문경시 유곡동 레미콘 공장 건립을 둘러싸고 업체와 주민간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행정기관이 매끄럽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 갈등의 골만 깊어가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문경시청에서는 문경시가 업체측에 조건부 승인을 내 준 사실을 접한 인근 주민 150여명이 시청에서 레미콘 공장 건립반대를 주장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날 신현국 시장이 “주민의 동의없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확답을 들은 다음 주민들이 농성을 풀었으나 여전히 불씨를 안고있는 상태다.
 이번 농성은 레미콘 업체 관계자가 유곡동 96-1외 1필지에 지난 7월에 관련 서류를 문경시에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지역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는 업체와 주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업체에 동의서를 받도록 종용했다.
 그러나 업체와 주민간 몇차례의 조정위원회를 거쳤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자 시는 과장 14명이 모여 최종 조종위원회를 열어 문경시의 기업유치와 맥락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 허가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렇지만 최종 결재권자인 신 시장은 `주민의 동의없는 건립’이라며 결재를 하지 않았다,
 주민 황모씨는 “신시장이 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직접 전화까지 왔지만 업체측에 조건부승인을 내줘 업체는 현장에 공사를 강행하자 성난 주민들이 시청을 항의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레미콘 관계자는 “공장 설립허가 승인까지 받았는데 허가증 발급을 하지 않는 것은 단체장 재량권 남용”이라며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가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신시장의 조건부승인에 대해 업체관계자는 “법에도 없는 문구로 주민과 업체를 희롱하고 있다”며 “시에서 대토를 요구하지만 그것과 별도로 시장을 상대로 법적소송 및 고발을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 유모(52)씨는 “처음부터 공무원들이나 시장이 매끄럽지 못한 행정이었다”며 “시장이 선거가 얼마 안남아서 그런지 이것 저것 눈치를 많이 본다”며 행정당국을 비난했다.
 한편 이번 농성으로 인해 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인 신시장이 상처를 입은 것은 물론 민선 후반기 들어 주민과 업체에 어떠한 카드로 대응할지 주목된다.
 문경/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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