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가동 후 북한 군비 3배 증가 　
 
김 성 욱 (북한해방동맹 대표)
 
　2004년 9월 가동이 시작된 개성공단은 3년이 지난 현재 `경제논리’를 완전히 벗어나 있다. 정상적인 남북경협을 주장해 온 `남북포럼’의 김규철 대표는 “남북경협 십여 년간 1000여 개의 회사가 참여했지만, 700~800여 개 회사는 부도가 났다. 나머진 손해를 보면서도 정부의 특혜로 변칙가동 중이다. 그나마 `종이접기’식 영세한 운영을 하는 곳이 대부분이다.”라고 개성공단을 평가했다.
　개성공단은 흔히 국내에서 한계상태에 달한 기업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닫기 직전의 기업과 공장들이 `북한’ 뒷다리라도 잡아 연명하려고 뛰어 든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말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274개 중 가동업체는 52개이며, 현황 파악 가능 현지법인은 16개이고, 그 가운데 13곳, 무려 81.3%가 적자상태다.
　개성공단 현주소는 암담하다. 2006년 `평균부채비율’은 438.8%로서 국내 제조업체 평균(98.9%)보다 4.4배나 높다. `평균자산’은 44.9억 원으로서 국내 제조업체 평균의 1/7 수준이다. `평균매출액’은 7.9억 원으로서 국내 제조업평균의 1/46수준이다.
　개성공단은 `생산원가’가 낮은 것이 강점이라고 선전돼왔다. 실제 개성공단의 생산원가는 국내 생산원가의 61.6% 수준이다. 그러나`평균생산성’은 국내동종업종대비 53.7%에 불과하다.
　한 기업인은 이렇게 말한다. “북한 근로자들은 나라에서 배급해 주는데 익숙해 `왜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른다. 심지어 누가 열심히 일하면 `왕따’를 당한다. 실제 노동생산성은 우리의 5분의 1 수준이고 이것마저 일정치 않다”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손해는 정부의 융자와 특혜로 메워졌다. 통일부 홈페이지에 올려진 최신판(2008년 4월 말) 남북협력기금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남북경협기업에 `남북교류 협력지원 융자사업’으로 6629억 원이 지원됐다. 또 개성공단 지원사업 등 소위 `대북경협 교류협력 기반조성사업’ 명분으로 6207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사용됐다.
　예컨대 2007년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비용 지원사업’ 명목으로 39억3000만 원, 2008년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소요경비’명목으로 27억9200만 원이 사용됐거나 집행될 예정이다. “융자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을 모두 합치면 1조2836억 원에 달한다.
　남북협력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또 다른 수단이 동원됐다. 예컨대 산업은행은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남북협력기금 대출조건을 맞추지 못하거나, 대출한도 초과상태인 북한진출 10개 기업에 대하여 1435억 원을 대출해줬다.
　노무현 정권은 2005년 5월10일 정부차원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기관협의회’를 구성, 조직적 지원에 나섰었다. 정부차원의 지방공단 지원이 없는 현실에 비추어, 이 역시 개성공단만의 특혜다.
　이 협의회에는 정부는 3개 정부부처(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및 13개 유관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수출보험공사·무역협회·대한상의·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참여, 자금·기술·판로·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해 준다.
　세제면에서도 이익발생 후 5년 간 법인세가 면제됐다. 말 그대로 파격이다.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대출조건도 파격적이다.
　대출금리, 대출한도, 신용보증한도 등 모든 면에서 국내공단보다 유리하다. 개성공단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의 평균 국고채 금리는 각각 2.3%~4.2% 對 5.0%로서 큰 차이를 나타냈다. 대출금 지원한도 역시 50억 원 對 20억 원의 큰 차이가 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손실보조제’의 적용도 받았다. 기업 당 50억 원 범위 내에서 실보조비율 90%였다. 한마디로 불가피한 손해가 생기면 대부분 정부가 갚아준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번영’은 물론 `평화’도 가져다주지 못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을 통해 흘러 들어간 달러는 북한의 군비로 전용되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퍼주기가 본격화 된 2000년 이후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3배 이상 늘어났다.
　개성공단은 `평화’와 `번영’의 가면을 뒤집어 쓴 허깨비일 뿐이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공갈 역시 놀랄 이유도, 막을 이유도 없다.                                 <뉴스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