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봉쇄했다. 북한은 개성관광을 내달 1일 부로 전면차단하고 공단 내 남한 당국 기관과 기업 상주인원 50%를 추방하며, 봉동-문산 간 남한 열차 운행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업지구와 북남관계는 남측 태도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가관이다. 개성관광과 개성공단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데 공갈 협박하는지 코웃음부터 나온다.
　더 꼴사나운 것은 남한 야당과 시민단체들이다. 마치 북한의 남북관계 단절이 이명박 정부의 잘못때문인양 우리정부를 비난하고 북한을 옹호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북한의 공갈 협박에 벌벌 떨며 질질 끌려 다닌 주제에 남북관계를 정상관계로 돌려놓겠다는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다.
　북한이 이행을 요구하는 6·15, 10·4 선언은 남북관계 개선, 나아가 평화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북한은 핵을 개발하고 핵실험을 실시했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온갖 수작을 부리고 있다. 북핵 불능화를 위한 6자회담은 무력화된지 오래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남북합의는 휴지조각이 돼버렸다. 남북합의는 북한이 깬지 벌써 오래다.
　북한의 남북 관계 단절 위협은 대북 삐라 살포, 한국의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찬성 그리고 이 대통령 방미 중 `자유민주주의체제 통일’ 발언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시빗거리가 아니다. 대북 삐라는 노무현 정권 때도 있었고, 과거 북한의 전형적인 남한 분열책동이었다. 인권결의안은 인류보편적 가치를 존중한 것이며,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은 김정일 세습 변태정권에 대한 반대일 뿐이다. 도대체 뭐가 잘못인가?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274개 중 가동업체는 52개이며, 현황 파악 가능 현지법인은 16개이다. 그 가운데 13곳, 무려 81.3%가 적자상태다. `평균부채비율’은 438.8%로 국내 제조업체 평균(98.9%)보다 4.4배나 높지만 `평균자산’은 44.9억 원으로 국내 제조업체 평균의 1/7 수준이다. `평균매출액’은 7.9억 원으로서 국내 제조업평균의 1/46수준이다. 개성공단은 `생산원가’가 낮다고 선전해왔지만 `평균생산성’은 국내동종업종대비 53.7%에 불과하다. `개성’이라는 이름 하나로 국민혈세를 까먹는 기업들의 온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남한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런 현실을 똑똑히 봐야 한다. 마치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몹쓸 행동을 해서 북한이 패악을 부리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면 안 된다. 북한의 억지와 공갈 협박은 바로 그런 친북노선의 정당과 시민단체들 탓이기도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