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통과” 1조원대 포항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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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통과” 1조원대 포항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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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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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회기는 정해져 있지만 이는 최소한의 필요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의정활동을 않더라도 이 만큼은 해야한다는 규정이다.따라서 임시회를 열어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 있다.그러나 실상을  살펴보면 이는 이상론에 지나지 않는다. 요즘 국회를 보면 모든 게 간단히 설명된다. `망치 국회’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된 마당이다.이런 국회의 무엇을 보고 배울 게 있을지 암울해지는 심경이다.
 지방의회는 다른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경북 제일의 도시 포항시의회만 보더라도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의회상을 바로 세우지는 못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시의회인지 알기 어렵다. 새해 예산안 심의를 지켜보자니 이런 생각은 더욱 굳어진다. 1조원 대 예산안을 불과 13일 만에 뚝딱 해치울 정도니 포항시의회 의사봉은 도깨비 방망이인가. 포항시 산하 100여개 부서에서 짜 넘긴 사업예산안을 예비심사 6일, 예결특위 심사 7일로 “심의 끝”해버렸으니 하는 소리다. 의사봉에 무슨 굉장한 신통력이라도 있지 않다면 이는 졸속 심의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졸속 심의의 부작용과 폐해는 이미 겪어 볼 만큼 겪어본 터다. 대한민국 국회가 그 전형을 보여주고 행동화한 터가 아닌가. 이 못된 관행을 지방의회가 따라가고 있으니 울화통 터지는 노릇이다. 포항시의회는 시민의 위임을 받아 새해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한다. 포항시정의 구석구석을 살펴가며 예산을 책정함이 마땅하다. 그러려면 사전 준비는 철저해야 한다. 현장을 누비며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예산 심의에 앞서 세미나도 열어 사전 지식을 갖춰야 한다. 실제로 이렇게 했는가. 그랬다는 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없다.
 심도 있게 논의할 준비를 못했으니 삭감으로 한몫 보려한다. 그러니 애타는 쪽은 집행부서 관계자들일 수밖에 없다. 전문 지식은커녕 용어조차 익숙치않은 의원들이 사업예산을 무 자르듯 하니 난감하다는 실토에 거짓이 없을 것이다. 짧은 기간에 우선 챙겨야 할 것은 출신 구역 예산이다. 정치생명에 직결되는 지역구를 챙기는 본능만은 살아있다는 반증이다. 집행부의 예산안이 타당한 것인지, 규모가 적정한 것인지, 불요불급한 것은 없는지, 숨겨놓은 것은 없는지 두루 살펴볼 겨를이 없으니 그 예산 심의가 오죽할지는 알만하다.
 허술한 예산 심의는 시의회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시의회 권위 포기와도 직결된다. 걸핏하면 내세우는 “의회 경시” 주장은 이렇듯 스스로 불러들이는 셈이다. 포항시 예산안 심의제도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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