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머’로 FTA 반대한 민주당 지지율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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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머’로 FTA 반대한 민주당 지지율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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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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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윤 환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국회가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됐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상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한국 국회의 난장판 모습이 뉴욕타임스(NYT)를 비롯, 영국 BBC 방송 등에 주요 기사로 보도된 것이다. 한국 국회의 난장판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 아수라장은 한미무역협정이라는 국제적 관심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탓에 세계언론들이 집중 조명하고 있는듯 하다.
 NYT는 지난 19일 `한국 국회 무역협정 놓고 격돌’ 제하의 기사에서 여당 의원들과 국회 경위들이 의자와 책상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쳐 회의장을 봉쇄하고 야당의원들은 대형 해머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아수라장 상황을 그대로 소개했다. 도쿄발로 작성된 이 기사는 TV를 통해 소개된 격돌 상황을 전하면서 회의장으로 들어가려는 야당 의원들에게 소화기가 뿌려져 최소한 한 명이 얼굴에서 피를 흘리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한국 국회에서 폭력 충돌은 처음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는 한국 특유의 거친 민주주의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조롱했다.
 미 로스앤젤레스타임스도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가운데 해머를 들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으로 진입하려는 야당과 소화기를 뿌리며 이를 저지하는 국회 경위들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한국 스타일의 정치”라고 전했다. 영국 BBC 방송 인터넷판 등 각국 주요 언론들이 사진과 기사를 통해 난투극 장면을 여과 없이 소개했다. 이런 뉴스를 듣고 봐야 하는 해외교포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의회에서 `해머’를 휘두르고 `소화기’를 뿌려대는 사단이 어느 나라에서 또 벌어질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얼굴에 먹칠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나라당이 지난 18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 주변은 한마디로 무법천지였다. 한나라당은 박진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국회 경위들로 회의실을 지키게 하고 야당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에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은 해머와 정을 동원해 문을 부수고 회의장에 들어가려 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소파와 의자로 바리케이드를 쌓았다. FTA 비준안은 7시간 넘는 이런 소동 끝에 한나라당 의원 11명만 참석한 가운데 상정됐다. FTA 비준안을 상임위에 안건으로 올리는 데에만 이런 난장판이 벌어졌으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하다.
 이렇게만 보면 한나라당이 무역협정 `날치기’를 위해 단독 상임위를 강행한 것이 된다. 비록 표결이 아니고 `상정’에 불과했지만 단독처리라는 오명은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야당인 민주당의 의사방해는 `행패’에 해당된다. 누가 한미 FTA를 체결했는지 돌아보면 그 이유를 단박에 알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대 업적’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의기양양했던 게 바로 FTA다. 당시 집권당은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었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FTA를 타결했을 땐 벙어리 행세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FTA를 비준하려하자  폭력을 휘두르고 나선 것이다. 주객전도도 유분수다.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는 한미 FTA 비준을 꺼리고 있다. 한국자동차가 물밀듯이 들어와 가뜩이나 파산위기에 빠진 미국 자동차산업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미국이 FTA 비준을 주저한다는 것은 FTA가 한국에 유리하게 체결됐기 때문이라는 반증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기들이 체결한 FTA 비준을 `해머’를 휘두르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10%대의 처절한 지지율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정당사상 처음 휴대전화 당비납부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100여명이 850여만원을 냈다고 20일 밝혔다. 통장으로 당비를 이체시킨 금액까지 포함하면 1천350여만원 정도다. 이는 연말까지 목표로 한 100억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액수다. 경제가 어렵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민주당을 외면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증거다. 어느새 구해왔는지 모를 공사판 해머를 휘두르고 국회 상임위 회의실 문을 깨부수고 행패를 부리는 민주당이 겪는 업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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