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사업은 단순 토목공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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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사업은 단순 토목공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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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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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하듯 다목적 운하 건설하는 선진국들-
 
 박영근 (창원대 경영학과 교수)

 
 `물류혁명’이라고 까지 일컬어지는 내륙주운사업은 MB정부 핵심사업임에도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주도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서울 한강과 인천 서해안을 잇는 경인운하가 착공되면서 주운수로 건설이 서울시, 인천시, 김포시의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시민단체에서는 우리나라 지형 조건이나 환경 문제를 제기하면서 운하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영국 런던 도클랜드, 독일 하펜시티 등 도시들은 강과 운하 개발을 관광객과 기업 유치 전략으로 삼고 있어 서해와 한강을 잇는 주운사업은 충분한 개발가치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운하건설에 대한 기술력이 있고, 또 환경적인 수질개선효과와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충분히 있어 경인운하 건설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경인운하는 2011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3년간 약 2조 5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가재정사업이다. 경인운하는 총연장 18km, 운하의 폭 80m, 수심 6.3m이며, 서해 쪽에 인천터미널, 한강 쪽에 김포터미널이 각각 들어선다. 경인운하사업은 1992년 굴포천 유역의 상습 수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굴포천 방수로사업에서 시작됐다. 1995년 민간투자사업으로 확대 되어 추진되어 오다 환경단체 등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발하면서 2003년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5년여 표류한 경인운하 사업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재확인됨에 따라 오는 3월 공사를 재개하게 된 것이다. 경인운하에는 4천 톤급 선박이 화물을 운송함으로서 경부고속도로 등 내륙 교통난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2012년 이후에는 중국과 용산을 오가는 국제여객선도 운항될 예정이다.
 개발사업에는 환경단체 반발이 따르게 마련이다. 경제적 이익이 높더라도 환경론자들은 반대 입장을 취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곤란하다. 역사상 많은 업적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중국 수나라 때 건설된 중국의 내륙운하가 중국 역사를 바꿨다.
 경인운하를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쟁점은 첫째, 투자금액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고, 내륙산업 촉진이나 내륙관광 효과도 의문이다. 둘째, 환경을 파괴하며, 수질을 오염시킨다. 셋째, 한반도 대운하의 전초전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을 분석할 때 네덜란드 운하전문회사 DHV 등이 지난 4년 동안 연구한 최종판단에 따르면, DHV사는 경인운하가 교통난 완화와 수송비 절감, 그리고 인천항 기능 분담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경인운하 물동량(2030년 기준)이 컨테이너 97만TEU, 철강 75만 톤, 자동차 7만6000대, 여객 10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인운하를 통해 부산의 화물을 서울 인근인 김포까지 수송할 경우,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보다 1TEU(길이 20피트짜리 컨테이너)당 6만 원의 비용이 절감된다고 볼 때 연간 약 6000억 원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중국·일본·동남아 등에서도 선박을 이용해 수도권 안으로 화물 운반이 가능하다.
 또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 계획으로 추진 중인 용산터미널이 완공되면 용산에서 중국을 오가는 5000톤급 여객선을 운항할 수 있어 중국 등 해외관광객 유치가 늘어난다. 운하는 연료효율 또한 높아 철도의 2배 이상, 도로운송의 8배 이상에 이른다. 환경파괴, 수질오염 주장도 타당성이 떨어진다. 수로에 서해 바닷물이 흐를 경우, 굴포천 수질은 3급수 이상으로 좋아진다. 네덜란드 DHV사 용역결과 경인운하로 인한 환경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O2 배출량도 운하에 비해 철도가 1.4배, 도로가 4.9배 높다. 한마디로 경인운하는 다목적 사업이다.
 한반도 대운하의 전초전 주장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경인운하는 `9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고, 96년 10월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래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사업이다. 한반도 대운하 구상 이전부터 검토해 왔다. 운하사업은 단순 토목사업이 아니다. 예술로 비유하면 종합예술이다. 오늘날 운하건설은 IT산업과 접목되는 친환경사업이다. 세계 각국은 다목적 운하개발계획을 국토개발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무조건 반대는 옳지 않다.
 (www.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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