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의 `의장국 결론’ 채택…한-EU FTA 해석 분분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제3국과 진행 중인 양자 통상협상의 신속한 결론을 촉구, 막바지에 다다른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U 정상들은 19~20일 브뤼셀에서 열린 정례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의장국 결론’(Presidency Conclusions)에 양자 통상협상의 신속한 결론을 촉구하는 문구를 담았다.
　의장국 결론은 “EU 정상회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이 국제적 (경제) 회복의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양자 통상협상들(trade negotiations)과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 신속한 결론을 촉구한다”라고 명시했다.
　정상들이 교섭의 주체인 집행위원회에 대해 교착상태에 빠진 DDA 협상을 비롯해양자ㆍ다자간 통상협상에 속도를 내라고 압박한 것이다.
　현재 EU가 통상협상을 진행 중인 상대는 한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인도 등이지만 실질적으로 타결이 가시권에 든 것은 바로 한국과의 FTA 협상뿐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볼 때 정상회의 의장국 성명에 담긴 “신속한 결론 촉구” 부분은 타결이 임박한 한-EU FTA를 의중에 둔 것이며 따라서 정상들이 이를 강조한 점은 막바지 협상에 긍정적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보호주의를 차단하고 자유무역을 고양해야 한다는 시대적 `명제’를 강조하고자 양자ㆍ다자간 통상 문제를 거론한 일반론으로 해석해야지 한-EU FTA와 연계해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만만찮다.
　한 EU 소식통은 “한국을 제외한 아세안, 인도와의 FTA 협상이나 DDA 협상은 사실상 교착상태에 있는데 오히려 이들 협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섭의 주체인 집행위는 “협정문에 가서명하기 전, 최소한 공식적인 `선언’이 있기 전에는 협상이 타결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서울에서의 8차 협상과 내달초 열릴 예정인 통상장관회담까지도 상황은 불투명하다는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