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명령 불이행한 9개 사업장 강제조치
  • 경북도민일보
구제명령 불이행한 9개 사업장 강제조치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9.0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9개 사업장 업주들에 대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28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월 이후 모두 84건의 구제명령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도는 행정소송진행 등을 이유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8개 사업장에 대해 84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노동위원회는 또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개 사업장 업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대구지방노동청에 형사 고발 조치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정종승 위원장은 “이행강제금 및 형사처벌제도가 도입된 뒤 구제명령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근로자들의 권리보호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