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비해 열세인 서해전력 증강해야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전 해군작전사령관)
 
　남북 해군간 해상교전이 10일 오전 11시27분 서해 대청도 근해에서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경비정이 우리 경비정에 먼저 조준 사격해 벌어진 사건”이라고 밝혔다. 합참 정보작전처장은 “이날 북한 경비정 한 척이 대청도 인근 NLL을 1.2마일 침입해 5차례 경고방송을 실시했지만 퇴거하지 않았다”며 “교전규칙에 따라 경고사격을 실시하자 북한이 우리 함정을 향해 조준사격에 나서 대응사격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이어 “남북 함정이 함포를 이용해 약 2분 동안 교전을 벌였으며, 우리 함정 외부격벽에 15발의 피탄 자국이 발견됐지만 우리 측 인명이나 장비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적 경비정이 우리 측 사격으로 화염에 휩싸인 채 퇴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전은 1999년 6월15일 1차 연평해전과 2002년 6월29일 2차 연평해전에 이어 7년여 만이다.
　북한 의도는  NLL 무력화를 위한 의도적 도발이다. 북한이 금년 1월에 대남 전면 대결과 NLL 무효화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랜 세월 집요하게 서해5도 고립, 수도권 서측 해상통제권 장악을 기도해왔다. 이를 위해 북한 연안에 전력을 증강해왔다. 무력 도발을 자행할 준비를 마친 상태다. 교전이 벌어진 해역은 특이한 곳이다. 대청도 근해 NLL은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분계선과 거의 일치한다. NLL선이 남북 양측의 도서 중간으로 그어져 있다. 그런데도 북한이 NLL을 월선해 경고통신을 무시한 채 조준 사격을 해온 것이다. 계획적인 도발 증거다.
　그 외에도 최근 대남 유화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미온 반응, 한국의 소극적인 식량지원(옥수수 1만t) 제의 등에 대한 불만 표출과, 예정된 미·북 대화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를 의제화할 목적으로 정전상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다.
　북한은 NLL 추가 침범, `서해5개 섬 통항구역 재발표 등 도발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많다. 과거에도 그렇게 했다. 북한은 1973년 10월 서해사태(서해5도 봉쇄사건)를 도발했다. 43회에 걸쳐 10~20여척의 함정이 NLL을 월선하여 우리 관할 해역을 유린하고 서해5도의 안전을 위협했다. 전투기가 백령도 영공을 침범했다. 서해사태는 2년이나 계속되었다.
　제1차 연평해전에서 참패한 북한은 1999년 9월 서해에 `새로운 해상분계선’을 주장하고 2000년 3월 `서해5개 섬 통항구역’을 발표하여 긴장을 조성했다. 2001년 6월에는 10여척의 상선을 동원하여 영해/제주해협/NLL을 침범하고 2002년에는 연평해전을 다시 도발했다. 이번에 패배한 북한은 보복을 다짐하면서 다양한 무력도발을 계속해 올 것이다. 
　첫째, NLL과 서해5도 방어 전력을 보강해야 한다. 서해5도 주변해역은 지리적·전술적으로 적이 유리하다. 주변에 배치된 전투함정, 잠수함정, 지상군, 해안포와 공군력은 상대적으로 강력하다. 북한 해군은 동·서해 좁은 해역 방어를 위해 6만 명의 병력에 전투함정 420여척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해안의 지대함 유도탄은 큰 위협이다.
　반면 우리 해군은 3면의 넓은 해역 방어에 4만 1000명으로 120여척의 전투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서해 방어 전력이 북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해군함정을 단기간에 건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응급처방으로 연평도와 백령도에 해상작전헬기(해군), 무인정찰기(육군 UAV)를 배치하여 해상전력의 부족함을 보충해야 한다. 서해 인접 공군기지에 KA-1공격기를 전진 배치해야 할 것이다. 서해5도에 해병대 병력을 대폭 증강해야 한다.
　둘째, 국민이 북한의 호전성과 안보현실을 알도록 홍보해야 한다. 국민 중에는 햇볕정책을 다시 추진하면 무력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부터 햇볕정책으로 대규모 지원과 화해협력을 추진했지만 북한은 1999년에 연평해전을 도발했고2001년 상선단 불법침범, 2002년에는 연평해전을 또 도발했다.
　이번 교전은 북한 무력도발의 시작일 뿐이다. 북한의 1차 도발을 단호히 응징한 해군장병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면서 작은 승리에 자만하지 말 것을 충고한다.  (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