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탄투 격파 첨단무기 도입 검토
당국자 `작계 5027 보완 시급’제기  
 
　북한의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판명돼 핵무기를 실전 배치할 것에 대비한 군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핵실험 예고 선언(3일)과 실제 핵실험이 단행된 직후 두 차례에 걸쳐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핵전에 대비한 군의 대비태세 점검 및 보안 필요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합참의 보고 내용은 세부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연합사 작전계획 5027에 반영된 핵전 대비계획의 보완과 북한의 핵무기 투발 수단 격파를 위한 첨단무기 확보 필요성 등이 거론된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실패 또는 성공 여부를 떠나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하고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것임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군사균형과 관련, 북한의 핵 무장화는 곧 한반도의 군사균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동안 남한은 무기체계의 질적 개선과 무기수량 확대, 한미 연합작전체계로 북한의 우세한 재래식 전력에 대비해 왔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군사구조가 `핵무기 대 재래식무기’의 대치구도로 전환됐기 때문에 핵보유를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립된 안보전략과 군사교리 등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먼저 연합사 작전계획 5027의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작계 5027은 핵전쟁에 대비한 별도의 계획은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포괄적 개념의 핵전 대비 계획이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핵전쟁의 조짐이 있을 경우 핵무기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과 운반시설, 투발 수단 등을 사전에 억제하고 무력화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10kt급 핵탄두가 공중에서 폭발되면 최전방 전투력의 10%에 육박하는 사단급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북한군 총참모부의 핵.화학방위국은 핵전에 대비한 전술교리를 90년대 초반부터 발전시켜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거리 53km의 170mm 자주포에는 10kt급 이하를, 55~70km의 프로그(FROG) 5·7 지대지 로켓에는 25kt급, 300~500km의 스커드 B·C 미사일에는 메가톤급 핵탄두를 탑재해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그 21과 수호이(su-25) 전투기, IL(일류신)-28 폭격기 등으로도 핵탄두를 투하할 수 있다고 전술교리에 명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유사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억제하는 방안과 핵무기에 의한 대규모 희생이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작전계획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합참 관계자는 “전혀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핵전 대비계획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작계 5027에 이미 핵전쟁에 대비한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