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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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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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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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6급 담당제 폐지
“현실 안맞아”불만 고조
 
 
 포항시의 6급 담당제 폐지에 대한 6급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달 중순께부터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6급 담당제를 폐지했다. 포항시의 현재 일반직 6급 직원 수는 385명으로 전체 1591명의 24%수준. 
 시는 이른바 계장으로 불리며 고유업무 분담률은 낮고 결재를 주로 하던 6급 직원들을 고유업무에 치중시킴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위해 6급 담당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었다.
 이에따라 6급 담당이 계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고 과장에게 결재를 받던 관행이 사라지고, 계 단위 각 직원들이 직접 과장에게 보고 및 결재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과도기라는 이유로 6급 담당이 결재란에 여전히 협조자로 남아 있으면서 사안에 따라 업무를 챙기고 있다.
 하지만 6급 담당은 사실상 결재 및 보고라인에서 배제돼 권한은 사라졌지만 협조자라는 이유로 책임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업무 감사나 문제발생 시 결재 및 보고라인에서 배제된 6급 담당이 문제가 된 업무 담당 직원과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 권한은 없이 책임만 묻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와함께 읍·면·동의 경우 시청이나 구청의 각 과장업무를 6급 담당이 맡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6급 담당제 폐지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포항시 관계자는 “6급 담당제 폐지는 지난 98년 전국 지자체에 시달된 행자부 지침인 계장제 폐지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 뿐”이라며 “시행과정 중 생기는 문제점들은 시 차원에서의 제도보완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욱기자 k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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