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는 북한 핵실험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 강력한 제재결의문을 채택했다. 만장일치다. 북한이 의지해온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대한민국도 유엔회원국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결의다.
그러나 북한은 추가제재가 가해지면 `전쟁’으로 간주하겠다고 협박하고,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금강산 사업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 제재결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국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버림받은 북한과의 경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엄정하게 따져 행동해야 한다.
대북제재결의는 군사제재가 빠졌다지만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NPT 및 IAEA 안전규정 복귀, 완전-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방법으로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회원국들에게 북한출입 화물 검색을 실시하도록 명시했고, 회원국들은 이행조치를 안보리에 보고토록 했다. 거의 숨통을 끊는 내용이다.
나아가 북한 핵, 탄도미사일 지원 자금과 금융자산, 경제 자원을 동결하고 금융자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북한이 외국에 숨겨놓은 비자금을 봉쇄하자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볼 때 북한은 앞으로 달러를 조달할 길은 사라졌다. 한국정부가 북한 봉쇄에 동참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미있는 것은 사치품의 경우 북한으로 직·간접 제공되거나 판매, 이전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인민은 굶어 죽어도 최고급 외국술을 마시고, 호화 외제차와 시계를 간부들에게 선물하는 것으로 체제를 유지해온 왜곡된 방식에 철퇴를 가한 것이다.
이제 북한과 한국정부가 선택할 길은 정해졌다. 북한은 유엔제재와 인민봉기에 의한 정권전복을 감수할 것인지, 한국정부는 이런 북한의 생명줄을 연장해줄 것인지 택해야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