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中 우호조약 `이미 유명무실’
“군사제재시 자동개입 이유없다”
 
<中 외교전문가>  
 
　유엔이 북한에 군사제재를 가할 경우 중국이 북한의 편에 서서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중국의 외교전문가들이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중(朝中)우호조약이 이미 유명무실해졌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베이징 주요 대학의 외교연구소들이 잇따라 조중 우호조약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놓고 견해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잘못으로 군사제재를 받을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될 이유가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라고 중국 언론들이 23일 보도했다.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왕융 교수는 이 조항이 북한이 침략을 받을 경우를 가정해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따라서 핵실험이라는 북한 스스로의 과실로 군사제재를 받게 된다면 중국이 자동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홍콩 언론은 중국 외교부가 `북한이 핵실험으로 제3국의 침략을 받는다면 중국은 조중 우호조약이 정한 군사개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비망록 형식의 조약 개정안을 북한에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전문가들도 조중 우호조약의 개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베이징대 천펑쥔 교수는 이미 유명무실해진 이 조약을 개정하는 것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조약의 내용과 상관없이 중국이 잘못을 저지른 나라 편에 서서 군사적 보호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콩의 시사평론가 허량량은 최근 문회보 기고에서 `양국 공동이익과 관련있는 중대한 국제문제는 협의를 거친다’는 조항을 들어 중국의 만류를 뿌리친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이 조약을 파기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외교관계학원 국제관계연구소 왕판 부소장은 북중관계 악화가 비단 핵실험 강행만으로 야기된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양국간 발전 불균형이 심층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은 이미 개방된 시장경제를 펴고 있는 반면 북한은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중국이 영원히 북한에 양보할 수는 없다면서 따라서 북한이 변해야 한다고 왕 부소장은 주장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