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 다국적軍 vs `맹비난’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국민보호 위한 것” 정당성 주장…“국익 위한 것” 비난 목소리
 美역할론·작전지휘권·목표도 모호…나토 군사개입 합의 실패
 
　서방 연합군의 대(對)리비아 3차 공습이 21일 밤(현지시각) 개시된 가운데 공습 개입 자체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은 리비아 국민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공습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러시아와 독일은 이를 비난하는 등 실리와 정치외교력 강화 등을 고려한 이견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함께 공습에서 미국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란을 비롯해 작전지휘권과 목표의 불분명함도 부각되고 있으며 나토는(북대서양조약기구)는 군사개입에 대한 합의조차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군사개입 비난…서방의 석유 이권전략 비판 속출 =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리비아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유엔의 군사적 개입을 승인하는 안보리 결의 채택에 기권했던 러시아와 독일 등은 유엔 결의를 비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유엔의 결의에 결함이 있으며 이번 공습이 “중세시대의 전쟁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역시 안보리 표결에 기권했던 독일의 귀도 베스터벨레 외무장관은 앞서 “군사개입이 시작되자 아랍연맹이 이를 비난한 것은 유엔이 위험한 계산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가 반대했던 이유는 충분했다”고 항변했다. 표결에 함께 기권했던 중국 외교부의 장위 대변인은 중국은 한결같이 국제관계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해왔다면서 리비아에 대한 군사공격에 유감을 표시했었다. 아흐메트 다부토글루 터키 외무장관은 이날 서방이 대규모 전쟁의 시작을 목표로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으며 인도의 SM 크리시나 외무장관도 리비아 공습이 죄 없는 시민과 외국인, 외교사절 등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공습에 리비아의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서방국의 속내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美서도 이견, 미국 역할은 어디까지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대한 자국내 비판도 이어졌다. 카다피가 1988년 270명이 사망한 미국 팬암기 폭파사건을 직접 지시한 것을 상기하며 보복 테러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마이클 혼다(민주당) 하원의원은 미 헌법은 전쟁을 선포할 권리를 의회에만 부여하고 있다며 이번 공습은 “미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일격을 가했다. 캔디스 밀러(공화당) 하원의원도 미국의 공습 참가가 의회의 공식 승인없이 이뤄진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중남미를 순방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즉시 돌아와 의회에서 이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역할이 어디까지냐는 문제도 제기된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로버트 게이츠 장관은 “이번 군사작전의 첫 2~3일 동안은 미국이 주요한 역할을 했지만 조만간 지원하는 역할로 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리비아 공습과 관련해 미국은 처음부터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져 개입 범위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작전 지휘권과 목표도 불분명 = 리비아 공습에 영국과 프랑스 등이 참가한 가운데 첫 번째 공습은 프랑스 공군이 주도했지만 작전 지휘권을 누가 갖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지적됐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게이츠 미국 국방 장관은 전날 미국이 며칠 안에 작전 지휘권을 프랑스나 영국 또는 나토 쪽으로 넘길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지휘권뿐 아니라 이번 군사작전의 최종 목표가 무언인지 모호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나토, 군사 개입 문제 합의 또 실패 = 나토는 리비아 군사작전 개입 문제를 놓고 이날 상주대표부 대사급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나토는 리비아 군사작전을 주도했던 미국이 뒤로 물러서면 나토가 지휘권을 넘겨받을지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과물은 없으며 토론을 계속할 것이라고 한 대사가 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