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마지막날 기자간담회
“압도적 다수 의석 가진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더 필요”
“압도적 다수 의석 가진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더 필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절제된 입법권 행사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임기 마지막날인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총선이 승자에게나 패자에게 공통으로 주는 한가지 교훈은 민생을 위한 협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또다시 극한의 정쟁의 늪에 빠진다면 국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민생파탄, 민주주의 파괴, 국가 발전의 지체밖에 없다”며 “22대 국회에서도 행정부-입법부 사이에 교착사태가 일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라 발전은 멈출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번째 영수회담이 열려 협치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며 “영수회담이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협치가 제도화되기까지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를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4월7일 취임한 윤 원내대표는 “다사다난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한 해였다”며 1년 1개월여 임기를 마치는 소회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의회정치 복원’을 내걸었고 협치를 위해 야당 비판은 자제하고 민생 현안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정쟁의 시간이 협치의 시간을 압도했다”며 “특검, 국정조사, 탄핵 등 예외적 상황에서 쓰여야 할 예외적 수단이 반복적으로 쓰이고 안건조정위 등 의회정치가 희화화됐다”고 야권을 힐난했다.
특히 “민주당은 제 임기에만 특검법 3건, 국정조사 요구 5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1건, 탄핵소추안 8건을 제출하는 등 입법폭주를 거듭했다”며 “정부의 재의요구권을 9번 행사했고, 재표결은 8번이나 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그 와중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산업직접법, 화평법·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우주개발 시대를 연 우주항공청법이 통관된 것은 의의가 크다”고 성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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