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영주유소 연합회 회장 정원철
 
 　휘발유 값이 ℓ당 2000원을 넘어섰고 경유마저 1900원선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한국자영주유소연합회(회장 정원철)가 총회를 열고 공동구매를 하겠다고 발표하자 최근 언론에서 민관주도 제 2 알뜰주유소 효과라고 보도가 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유가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이 2000원대를 넘어 물가와 서민생활에 주름이 커지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원유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경우 가격 변동성이 낮고 상대적으로 물가도 안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은 생산과 유통 분야의 구조개선 노력에 기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박 장관은 “기존에 석유시장의 전자상거래 시장 개설, 수입활성화, 알뜰주유소 설치 등을 추진했으나 추가 대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알뜰주유소의 공급가격 추가인하, 주유소 운영자금 지원, 신청자격 완화, 품질검사 방법 변경 등을 포함한 `알뜰주유소 확산 종합대책’을 3월 중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도 연일 치솟는 기름 값에 국민들이 아우성이지만 알뜰주유소 등 지지 부분하고 있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자영주유소 연합회에서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면서 자영주유소 사장들이 모여 공동구매로 정유사 경쟁을 유도 하고 나선 것이다.
　지식경제부도 지난해 초 기름 값 상승 원인을 찾겠다며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석 자료를 내놓고, 법석을 떨었어도 결국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 기름 값에 대한 여론의 뿌리 깊은 불신을 확인만 했지, 정유사의 책임을 찾지 못했다.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국내 기름 값이 급등하는 반면, 반대의 경우에는 기름 값이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은 맞다는 결론만 도출하고도 정부는 이 주된 원인이 정유사 담합이나 폭리는 아니라고 얼버무리는 분석(分析)치고는 희한한 분석을 내 놓았다.
　그리고 내 놓은 대안은 알뜰주유소로 고유가를 막아보자는 의도였지만 그거에는 정유사가 동참하지 않으면 별다른 수가 없는 것이다. 담합과 제도는 돌아보지 않고 정작 일선에서 움직이는 주유소 업자들에게 귀만 돌려도 문제점은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데도 정부는 정유사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의구심이 갈뿐이다.
　정유사와 주유소간 체결된 공급계약서를 들여다보면 정말 주유소 사장들이 정유사들로부터 노예계약을 맺고 있다는 점이 지난 2009년과 2011년에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판결을 받고도 변하지 않는 정유사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압박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이웃나라 일본에서 그 해법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상표표시제(폴 사인)를 폐지한 일본과 달리 주유소에 독과점적 지배권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정유사의 힘은 실로 클 것이다. 또 일본의 경우 8곳의 정유사와 일부 수입사들이 정유사들의 가격을 견제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경쟁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운 각 후보들의 주장은, 마치 최근의 기름값 인상이 유류세 때문인 것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가격에 따라 변하는 종가세가 아니라, 사용량에 따라 세금을 내는 종량세의 개념이다.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는 이들의 입장에는 우리나라의 유류세가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유류가격 대비 유류세 57.7%로 OECD 29개 국가 중 휘발유는 14위, 경유는 19위로 중간 수준에 불과하다면 이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기름값 인상은 유류세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며 정부가 기름인하 목소리만 높이면 정유사는 슬그머니 유류세를 거론하며 유가 인하에 정유사는 빠지는 식의 여론몰이로 호도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할 대목이다.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휘발유 기준 ℓ당 915원을 밑돌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유류세는 변한 적이 없지만 과연 기름값 인상된 것은 국제원유가의 상승과 정유사들 간의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 취득이 직접적인 원인인 것이 눈으로 보이며 사상 최악의 국제 유가 상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정유사의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엄정한 감시가 요구되고 있다.
　이런 정유사들의 자신들의 폭리와 담합을 감추기 위해, 마치 유류세가 문제인 것처럼 잘못된 여론을 조성하고 자신들의 영업이익은 수출을 많이 하거나 윤활유 등 기타부분에서 남긴 것이지 국내 내수 부분에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어 정제 등 기름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여, 원가개념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정유사와 주유소간에 불공정 계약도 문제지만 정부가 알뜰주유소를 확대 보급한다지만 알뜰주유소에 공급할 기름을 공동 구매함으로써 정유사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지도 엿보이지만 처음에는 정유사가 참여하지 않아 활성화에 제약이 된 것을 본다면 한국석유공사에 기름유통에 종사한 유경험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대응하는 것이며 특히 국내 정제업 허가를 완화해 정유사의 폭을 넓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기름 값이 오르면 서민경제 전반이 압박을 받는 것은 과거 이들 품목 이상으로 확대됐고 때문에 유류세를 마냥 영구불변이라 고집할 수만은 없다. 유가 인상으로 산업 활동이 위축,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세수감소를 감안해서도 적정한 세율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주유소 상표표시제 등 유가상승 요인 모두에 대한 획기적 변화가 없이는 기름 값 정책은 언제까지 헛발질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