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9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손이목 영천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권자들에게 후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들로 하여금 해당 후보자에 대해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후보자정보 공개절차를 둔 공직선거법에 위반하는 행위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