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들어 4월까지 거둔 지방세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000억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의 영구 인하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재원보전 대책 없이 인하에 나선다면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1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4월까지 지방세 징수액은 14조715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3%에 달하는 5021억원이 감소했다.
　지방세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45조565억원으로 전년대비 1.7% 감소했지만 이후 2010년 50조799억원, 2011년 52조3001억원, 2012년 53조745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는 점에서 올해 상반기 세수 급감은 이례적이다.

　올해 지방 세입예산 53조7470억원 대비 징수진도율은 27.4%로 작년 같은 기간대비 0.8%포인트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는 4·1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거래가 증가했는데도 감면조치로 세액이 줄어 4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3%에 달하는 3684억원 감소했고 지방소득세는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감소로 5.6%인 2628억원 줄어들었다.
　4월 한달간 지방세 징수액은 5조4626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인 719억원 감소했다.
　이같이 지방세수는 급감했지만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인 주택 취득세의 영구 인하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데다 무상보육 전면도입에 따른 지방의 부담은 최근 5년간 4.5배에 달할 정도로 커져 지방재정 부실이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