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1.5% - 국회의원 10%의 정체
  • 한동윤
국민 21.5% - 국회의원 10%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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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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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 주장을 21.5%가 지지, 아 놀라운…”

[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진당 이석기 의원은 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앞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내 주장을 21.5%가 지지하고 있어, 아 놀라운…”이라고 주장했다.국정원의 이석기 내란음모 발표를 국민 대부분이 믿는 가운데 21.5%가 그 발표를 믿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빗대 자기에 대한 지지가 21.5%나 된다며 으스댄 것이다.
 이 의원이 “내 주장을 21.5%가 지지하고 있어, 아 놀라운…”이라고 주장한 직후 실시된 국회본회의 표결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89명이 참가해 찬성 258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31명의 의원이 이 의원 체포에 동의하지 않았다. 전체 국회의원의 10%가 넘는다. 본회의장에 나왔으면서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 2명을 합하면 그 수는 33명으로 늘어난다. 비율도 10%를 훌쩍 뛰어 넘는다.
 이석기는 RO모임에서 조직원들과 북한 인민군 군가인 `적기가(赤旗歌)’를 소리쳐 부르고 “북한은 하는 일이 모두 애국이지만 남한은 하는 것마다 반역(叛逆)”이라고 주장하며 총과 폭탄 무장, 철탑 파괴 등을 모의한 반국가-내란 주모자다. 국회의원의 80% 이상이 이석기 체포에 동의한 것은 그의 범죄혐의가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일 것이다. 과연 21.5%의 국민과 10%의 국회의원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국민의 21.5%가 이석기를 지지하고 있다면 그 것처럼 “끔찍한 일”은 없다. `적기가’를 부르고 전화국과 유류저장소, 송전탑을 파괴해 북한의 남침을 남한에서 지원하는 이석기의 내란조직을 지지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21.5%가 사사건건 정부를 비판하는 지역과 계층에 속해있다는 것도 골수 `종북’이 뿌리가 그만큼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21.5%의 국민이 이석기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 국정원의 대선 댓글 때문에 국정원의 이석기 내란음모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여론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민의 5분의 1이 넘는 수가 이석기에 동조한다면 한국은 머지않아 북한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제는 이석기 체포를 반대한 국회의원 10%다. 무기명투표였기 때문에 누가 `반대’ `기권’ 또는 `무효표’를 던졌는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평소 성향상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나왔을 것으로 보는 것은 상식이다.
 우선 본회의장에 앉아 있으면서 투표를 거부한 의원은 민주당 이해찬, 홍익표 의원이다. 노무현 정권 국무총리 출신 이 의원은 `친노’ 핵심이다. 홍 의원 역시 `친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귀태(鬼胎)’라고 모욕한 장본인이다. 투표를 하지 않았을 뿐 이석기 체포에 반대하는 의도가 읽힌다. 작년 총선 직후 원세훈 국정원장이 “종북좌파 40여 명이 여의도에 진출했다”고 말한 것과 얼추 비슷한 수치다.
 민주당의 표 이탈은 일찌감치 감지됐다. 민주당 문재인 유성엽 이인영 김용익 도종환 은수미 임수경 의원 등 7명은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일정 의결에 기권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아니었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절차’에 `포기’로 사실상 반대한 것이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기초적 사법 절차와 국회 내 절차가 생략돼 있다”며 `반대’를 예고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무기명 투표인 만큼 새누리당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키고, 민주당이 역풍을 맞도록 해야 한다”는 시나리오를 제기했다. `부결’시 역풍을 미리 방지하자는 것이다.
 어쨌든 `적기가’의 이석기는 구치소에 갇혔다. “내 주장을 21.5%가 지지하고 있어, 아 놀라운…”이라는 그의 가증스런 주장과 뻔뻔한 얼굴을 국회에서 보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그러나 그가 유죄를 확정 받고 국회의원직을 떼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았다. 그때까지 그의 이름에 `의원’을 붙여야하는 것은 참으로 괴롭다. 더더욱 그가 금배지를 떼면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으로 `13년’을 감옥에서 산 강종헌이라는 인물이 금배지를 승계한다니 “파출소를 피하니 경찰서가 나타났다”는 말이 실감난다. 국민의 21.5%와 국회의원의 10%는 어느 나라 국민, 어느 나라 선량(選良)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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