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성과급 지급시 재무건전성 포함 추진
  • 손경호기자
공기업 성과급 지급시 재무건전성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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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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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공공기관 운영 관련 법안 대표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이를 경영평가의 지표로 삼아 성과급 지급 적용기준이 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상훈(대구 서구)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 공시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상 2012년 공공기관의 부채는 사업규모 축소, 원가절감 등의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34조4000억원이 증가한 493조4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됨으로써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들 정도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는 등 기관의 부채관리를 위한 인식이나 태도가 적극적이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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