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지원정책의 올바른 방향-
 
이경원 / (대진대 교수)
 
우리나라 농업의 대표적인 문제는 농가의 낮은 소득이다. 쌀값을 비롯하여 농산물 값이 국제시세보다 몇 배씩이나 비쌈에도 생산비에 비해 싸다. WTO(국제무역기구) 체제 하의 FTA를 포함한 무역자유화 추세는 우리 농업의 입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 식량안보가 위태롭다.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농촌 문화, 교육, 의료 등의 생활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듯 농업관련 문제는 여러 문제들이 중첩되고 혼재된 문제다.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하려 하면 다른 문제는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 농업문제도 제한된 자원이라는 제약조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기에 문제의 어려움이 있다.
농업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이루려는 목표는 수지맞는 농업, 살기 좋은 농촌, 행복한 농민, 값싼 식품, 식량안보, 높은 농산물가, 높은 농가소득, 농외소득 증가, 농업생산성 향상, 농업경영기술개발 보급, 농업규모 확대등이 꼽힌다. 그런데 이들 목표가 서로 상승효과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도 있는 반면, 상충관계에 있는 것도 있다. 예컨대 높은 농산물가격은 농가경제에는 도움이 되지만 낮은 생활비나 경제의 국제경쟁력 또는 값싼 식품과는 상충관계에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농업기술 개발 보급이다. 농업기술개발 보급이란 농업생산기술 뿐 아니라 농장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전과정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일이어야 한다. 농민은 농장에서 생산만 하는 농사꾼이 아니라 농산물의 수확 후 저장, 가공, 포장, 운송, 홍보에 이르는 모든 일을 경영 관리하는 경영인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농업관련 연구개발과  교육은 과거의 `상록수’또는 `흙과 함께’라는 태도에서 탈피해야한다.
소비자로 하여금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라도 우리농산물을 사도록 제품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은 농업인 몫이다. 이 땅에서 태어난 몸이니까 이 땅에서 생산된 식품이 몸에 좋다는 식의 신토불이(身土不二) 주장은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다. 국산 농산물이 그 안전성, 신선도, 품질에서 수입품보다  더 좋다는 뜻의 신토불이가되어야 한다.
한국농업 경쟁력은 그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많다. 경영규모가 커지면 기계화에 유리하고 규모의 경제가 살아나 생산비가 낮아져 국제경쟁력이 높아진다. 여기서 말하는 경영규모는 농지 소유규모가 아니라 경영규모를 의미한다.
농촌 공동화 또는 인구의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많이 염려하고 있으나 농지 임대차의 원활화, 경자유전법칙의 탈피 등이 진행됨에 따라 농업경영의 노하우가 있는 젊은 새로운 스타일의 농민들이 농업에 등장해 일어나는 변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 이런 일들이 정부의 힘이 아닌 시장의 힘에 의해 일어나도록 제도적 규제를 풀어주는 일이 필요하다.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개인 농촌 도로망, 교육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투자를 확대하는 일이다. 즉 정부는 농업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기계, 시설, 설비 등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 농민 각자가 하기 힘든 기술개발, 교육 등에 투자하고, 경영규모가 확대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주고 농촌환경이 좋아지도록 투자해 농민이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즉, 정부의 지원도 한국 농업이 시장경제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지 시장에서 죽을 산업을 영양제 투여로 생명을 유지하는데 있지 않다는 뜻이다.
농업 문제해결을 위해 분명 정부의 역할은 있다. 그것은 나누어 주기 식, 보호해 주기 식의 지원이 아니라, 농업에도 시장 기능이 작동되도록  주변의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일에 나서야 함을 의미한다. 그 첫째가 개개농민이하기 어려운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이다. 둘째, 농업경영규모가 커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하는 일이다. 셋째는, 농촌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도로, 교육시설, 의료 문화 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