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개정안’올해 베스트 10대 입법 선정
전국의 대학 법학과 교수로 구성된 한국입법학회는 국회의원들의 법률 발의수와 통과된 제·개정 법률 수를 감안한 양적 평가가 아니라, 법개정 내용이 국민의 민생안정, 취약계층 보호 등 법안의 질을 기준으로 평가해 만든 최초의 상이다.
올해 1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은 경영사정이 악화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 조치를 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이 현저하게 감소할 경우 정부가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