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대욱기자]  　지난 2010년 7월 개원한 제6대 포항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해 시정을 견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의원 전문성 부족과 지역구 이기주의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이에 본보는 제6대 시의회의 지난 4년간의 성과와 과제를 구체적으로 짚어봄으로써 앞으로 시의회의 나아갈 방향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달까지 202건 조례안 의결… 합리적 시정운영 도와
   매년 1조 여원 예산 심사… 일부 예비비 전환 효율배분
   314건 시정질문 통해 잘못된 시책·사업 지적, 대안 제시
   의원 전문성 부족·사무국 직원 인사권 부재 등 개선 필요

　Ⅰ.성과
　제6대 시의회는 4년간 조례 제·개정 및 심사,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시정견제와 함께 지역실정에 맞는 시 행정업무 수행 및 사업추진에 많은 도움을 줬다.
　
　1.조례 제·개정 및 심사
　제6대 시의회는 2014년 3월 현재 총 42회(정례회 8회·임시회 34회)를 개회해 총 202건의 조례안(의원발의 38건)을 의결했다.
　시의회 고유의 입법기능이라 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 및 심사는 시 행정업무 수행이나 사업추진 시 포항의 실정에 맞게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시정운영을 도왔다.
　시의회는 특히 시가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 심사 외에도 의원들이 시민복지 증진 등을 위해 직접 조례를 발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2.예산심사
　제6대 시의회는 매년 1조 여원에 이르는 시 예산을 심사했다.
　지난해 12월에는 2014년 예산 1조2827억원을 심사·의결했다.
　시의회는 2014년 예산 심사에서 94억4730만2000원을 삭감, 중앙도서관 건립비 20억원, 오천읍 주민복지회관 건립비 10억원, 공동주택관리지원비 3억원 등의 사업에 33억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61억4730만2000원은 예비비로 전환, 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사용케 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추구했다.
　시의회는 행사·축제 경비는 정부의 지방재정운용과 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주민 참여도 등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최소 경비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에 대해 20억원의 채무부담을 승인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3.행정사무감사
　제6대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0년 128건, 2011년 130건, 2012년 141건, 2013년 230건 등 총 629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요구했다.
　시의원들은 시민들을 대표해 시 업무를 감사하면서 자신들이 심사 의결해 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본 후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한편, 대안까지 제시했다.
　특히 의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잘 못 추진되고 있는 지역구 사업 등에 대해 지적하고 바로잡았다.
　
　4.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4년간 총 14회에 걸쳐 78명 의원들이 314건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펼쳤고, 48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제언을 했다.
　시의회는 시정질문을 통해 잘못된 시책 및 사업추진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적하는 한편, 대안까지 제시했다.

　Ⅱ.과제
　제6대 시의회는 이같은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의원 전문성 부족, 사무국 직원 인사권 부재, 지역구 이기주의 등의 과제를 남겼다.
　
　1.의원 전문성 부족
　의원 전문성 부족은 시의회 출범 때부터 줄곧 제기돼온 문제로 6대 시의회에서도 크게 개선되지는 못했다.
　이로 인해 시의회의 주요 기능인 시정견제와 `시민 목소리 대변’이라는 역할 수행에 큰 걸림돌로 지적됐다.
　특히 조례 제·개정 시 다른 지자체 모방,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시 핵심사항 파악 미흡 등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현실성 없이 내놓는 정책대안 및 제언도 개선돼야 할 사항이다.     
　
　2.사무국 직원 인사권 부재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이 시의회 의장이 아닌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시정을 견제해야할 의원들을 보좌하는 데 사무국 직원들이 한계를 느끼고 있다.
　가뜩이나 전문성 부족을 지적받는 의원들을 보좌해야 하는 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 독립 부재는 시의회 역할수행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자신들의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는 한,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시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인사권 독립이 절실하다.
　
　3.지역구 이기주의
　시 전체와 지역구 이익이 상충될 때, 의원들이 전체 보다는 지역구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다.
　표를 의식해야 하는 의원들로서는 지역구 주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책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의원들의 입김에 따라 `우왕좌왕’ 표류하기도 한다.
　지역구 주민 설득 등을 통해 의원들은 시 전체 이익에 부응하는 시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시의회 특정 정당 독식
　정당공천 등에 따른 부작용으로 6대 시의회를 특정 정당이 독식함으로써 의회 내 일당 독주 견제가 불가능해 졌다.
　이는 다수의 정당으로 구성된 국회와는 달리, 의회가 특정 정당에 의해 획일적인 성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 대부분의 의원들이 시장과 같은 정당 소속이어서 심도있는 시정견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같은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 폐지 등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의회 안팎에서 비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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